도시개발공사조례 시.의회 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
시: 반드시 해야 할 명분있다.
의회: 김포시 미래 고려 신중해야 한다.

김포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간 열띤 논쟁이 다시 이어졌다.

지난 20일 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위원장 윤문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 시 집행부와 서로 상반되는 논쟁을 이어갔다.

신광식의원은 “도시개발공사 건이 부결된 후 지난 한 달여 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시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할 것인데 이미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집행부가 각 읍. 면. 동을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을 원안대로 설립한다는 식으로 설명한 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은 “의회의 결정사항 존중하지만 자주적인 개발 여건과 재원확보를 위한 시의 정책적 결정사안으로 중남부관리계획 승인 등 좋은 여건과 호기를 살려보자는 의지가 주민 설명회와 타지역 벤취마킹으로 이어진 재상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의원은 “김포시의 미래에 대한 개발은 백년대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의원들이 충분이 검증 할 수 자료부족과 지난해 혁신 클러스터 관련 책임지지 않는 집행부의 사례를 꼬집었다.



황금상의원은 “5.13선거도 있고 꼭 지금 이시기에 해야만 하는지? 도시개발공사에 어느 정도 수긍도 가지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며 도시개발공사를 서두르는 이유와 또다시 부결될 경우를 물었다.

이에 임종광 담당관은 “정치적이나 선거에 관련되지는 않았다. 안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앞당겨진 중남부 도시계획과 타지방 벤치마킹 및 3번에 걸쳐 나온 종합적인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의 여건과 전망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김포의 미래를 위해 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토공과 주공이 아닌 시 자체의 개발공사가 김포발전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공사설립안이 부결됐을 시 책임을 지겠다는 강한 의지로 피력했다.



이영우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라며 “토공과 주공이 주도하는 신도시개발지구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여줘야 하지 않냐?”고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윤문수 의원장은 “31개 시.군의 공공기관 사업이 관주에서 민간주도로 유도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철저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피상적 추상적 계획이 아닌 투자계획과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통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다빗기자 davad@gimpo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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