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대곶면 권모씨 1천8백만원 배상 판결

군부대 훈련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발생에 대비, 훈련사실을 미리 통보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
한 사전조치가 미흡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4단독 이화용 판사는 대곶면 권모씨(60)가 ‘군부대의 훈련소음 때
문에 사슴사육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권씨에게 1
천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군부대가 훈련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가축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사실을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초 육군 모부대가 김포시 대곶면 일대에서 훈련과정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7년
생 수사슴 1마리가 사육장 울타리를 부수고 달아난데 이어 나머지 사슴들의 녹용생산량도 감소했
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곽종규기자
05.3.15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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