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차 공청회 이어 내년 3월 국토부 상정
신곡수중보 이전 등 국책사업위해 포함여부에 주목
‘道종합발전계획’ 반영돼야 제4차 국토계획에 포함
市관계자 ‘경기도 김포시계획 긍정적 입장 밝혔다’ 전해

김포시가 민선4기부터 추진해온 김포-개성간 고속도로와 수중보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내년 3월 국토부에 승인 요청될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계획은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반영돼야 정부가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포함,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국토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오는 11월 두번째 공청회를 갖는다.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경기도종합발전계획은 2030비전, 2020종합계획, 2014실행계획으로 나눠 단기 실행계획과 장기비전을 수립하게 된다.
용역을 맡은 경기개발연구원은 중장기 종합발전의 기본목표로 △국제비즈니스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인프라와 품격 있는 도시 개발 △규제 개선과 광역거버넌스 실현 △삶의 질 개선 및 지역문화 활성화 등 4가지 방향으로 미래상을 설정해놓고 있다.
‘경기도종합발전계획’과 관련 김포시가 마련한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가 보인 관심은 기대를 갖게 하는 반면 그동안 김포시가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왔다는 점으로 볼 때 낙관하긴 어렵다.
김포시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지 여부를 추적했다.<편집자 주>

김知事 김포-개성 고속도로 의지밝혀
경인운하 착공을 한 달 앞둔 2009년 2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울·경기·인천 경인운하 연계사업 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지사는 한강 하구에 김포터미널·이산포터미널을 조성해 국제물류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강변 제방을 10차선 이상으로 확충해 김포∼개성간 광폭 고속화도로 건설의지를 밝혔다.
당시 김문수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적인 정책의지와 함께 김포시가 지난 2007년 6월 한강하구 개발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한 것을 비롯 11차례에 걸쳐 정부와 경기도에 개발전략을 건의하고 경기발전연구소와 토지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온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정책적소외 지역에서 관심지역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2030 장기발전비전은 그동안 중앙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왔던 현실을 감안, 이를 통해 경기도 등 상위기관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문수지사는 특히 경인운하 개발사업과 연계한 3가지 테마의 비전을 제시하며 첫째 ‘한강에서 서해로! 세계로!’를 구상하며 김포터미널과 이산포 터미널을 국제 물류를 활성화시키고 서울에서 경기만 인근 항만, 섬들을 논스톱으로 여행하는 체험형 문화·관광사업을 제시했다. 또한 둘째 테마에 김포한강신도시 등 친수형 도시건설과 ‘남북을 연결해 미래로! 번영으로!’라는 세 번째 테마에 한강변 제방 10차선 확충과 김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 구상을 밝혔다.

김포시 수 십 차례 도에 정책제안
현재 김포시가 국책사업 반영을 위해 건의한 사업은 △신곡수중보이설(예산3,900억원) △김포-개성간 육상교통망 확충(2,300억원) △하성대교 건설 및 제2외곽도로건설(3,500억원) △백마도체육공원 조성(50억원) △재두루미 취식지이전(17억원) △한강골재준설(56억원) △한강하류 수상스포츠시설 설치(800억원) △경인운하-대명간 자전거도로네트웍크(102억원) △포구 및 나루터개발(340억원) △한가람 코리아타운조성(100억) 등이며 △한강시네폴리스조성(1조7,384억원)과 △한강하구 철책제거(200억원)는 현재 추진중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2조 8,96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2009년 3월 경기도가 한강잇기 등 6대 기본방향에 20대 분야 153개 사업에 걸쳐 총 22조8천806억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강변살자’ 프로잭트에 김포시 관년 4개 사업을 포함시켜 국책사업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포시가 포함된 한강 권역은 모두 16조2천664억원을 들여 한강·임진강 합류 지점의 강바닥 퇴적구간을 준설하고 수로정비를 하는 등 한강하구의 생태습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변 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것.
대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김포-개성간 육상도로망을 확충하고,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한강하구 철책선을 제거하는 등 53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가 반영한 김포시계획
■김포-개성간 육상교통망확충=남북경협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최단거리 대체도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남측구간의 경우 통진읍 수참리에서 하성면 시암리까지 13.5km를 오는 2020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며 나머지 북측구간의 경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중이다.

■한강시네폴리스=한강변이 인접한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와 걸포동 일원 2백79㎡(84만평)에 오는 2016년까지 1조7,384억원이 들여 최첨단 미디어콘텐츠제작을 기반으로 한 영상산업클러스트, 스튜디오, 창작아틀리에, 마리나시설, 쇼핑 및 엔터테이먼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 1백24만㎡(37만평)는 2012년, 2단계 1백54만㎡(47만평)는 2016년 마무리된다. 한강시네폴리스는 영상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산업 비즈니스공간, 촬영세트장 및 무대공간 등 영상과 관련한 서비스는 물론 체험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김포시의 렌드마크로 만들어진다.

■한강하구 철책선제거=김포시 전호리 서울시계에서 걸포동 일산대교 남단까지 9.7km 이르는 철책이 2012년까지 제거된다. 철책제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억원이다.

■재두루미 취식지이전=김포시 고촌면 평리와 하성면 시암리 일원 100ha에 17억원을 들여 대체서식지를 조성한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김포시 주요사업
■한강신곡수중보이설=작년부터 타당성조사 용역등 본격화된 수중보이설계획은 고촌면 신곡리에 위치한 수중보를 하성면 석탄리 하성대교 예정지로 옮겨 한강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수중보이설 계획은 김포와 개풍간 연륙교를 설치, 한강제방을 보강하는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포구?나루터 복원=한강신도시가 조성되는 2012년까지 김포관내 11개의 나루터 및 포구를 복원, 6?25이전 한강물길 복원에 대비하고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상이다.

■백마도 체육공원조성=신곡수중보 이설과 연계해 인근에 위치한 백마도를 체육공원으로 조성, 2012년을 목표로 11만㎡에 이르는 면적에 야구장, 축구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한다.

■내륙수로를 이용한 수상스포츠 추진=한강철책선이 제거된 이후 2013년까지 김포변 한강을 요트, 보트, 조정, 오리보트 등 워터파크로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한강골재준설=골재 수습난을 해소하고 한강물길 복원효과도 가져올 한강골재준설은 금년 8월까지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걸포동 한강하류지역 1백60㎡ 면적에 2백25만㎥사업량을 계획하고 있다.

■김포한강변 일주 자전거도로=경인운하-한강제방도로-김포시 하성면 전류리-대명리로 이어지는 50.6km의 자전거도로가 2015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중이다. 폭 10-20m로 계획된 자전거도로는 경인운하 자전거도로(42.195km)와 경기도가 추진중인 한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계될 경우 김포를 출발 한강을 따라 경기도 전체를 경유하는 자전거도로가 될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道 김포시 4개 사업 자체계획 포함
환경단체 반대, 예산문제 등 걸림돌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경기도의 ‘강변살자’ 사업구상은 시민단체 반대와 재정확보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 시군이 다양하게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 김포시계획이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이다.

또한 법정계획으로 구속력을 갖는 ‘경기도종합발전계획’에 앞서 시민단체가 경기도의 ‘강변살자’가 환경파괴와 함께 ‘한강살리기로 위장한 대운하 계획’임을 내세우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미지수다.

이에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십차례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김포시가 건의한 사업들 일부는 가능할 것”으로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의 ‘강변살자’ 프로젝트는 22조8천800여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대해서도 부정적인 주장이 있다.
경기도는 예산 20조9천여억원의 46%인 9조6천여억원을 국비로, 나머지 가운데 2조7천여억원을 도비로, 6조4천여억원을 민간자본으로, 2조2천여억원을 사업자 자부담 등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밝혔다. 이중 1조9천800여억원은 이미 해당 지역에 투자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사업비 조달 방안 가운데 국비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도가 오는 2011년까지 4대강 정비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 14조원의 42%에 달하는 6조400여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자 유치도 대부분의 사업이 하수도 정비사업과 생태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 도로·철도 사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들이어서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포 ‘한강’변 잇점 있어
도비확보 역시 연간 가용재원이 1조원에 불과한 경기도가 한강살리기 사업에만 2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한강잇기 152개 사업 가운데 민간기업 등이 참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에 한정돼 있다고 분석, 김포시에는 유리한 전망을 낳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와 강변살자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포시네폴리스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김포시가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정부와 경기도, 특히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한강’이란 점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포시 관련사업으로 분류된 김포-개성간 도로는 경기도의 한강잇기 40개 구상중 유일하게 남북관련 사업이란 점에서 향후 경기도의 남북관련 정책에 있어 김포시의 유리한 입지를 말해주고 있다.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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