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백서출간비 횡령⋅명예훼손죄 쌍방 법에 호소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양촌면 일원)가 내부갈등을 겪으며 법정대립으로 비화되고 있다.
공금횡령을 들어 신도시 백서출간을 주간한 이강안씨를 검찰에 진정한 운영위원22명은 지난달 29일 석모리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26일 이강안씨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강안 전상임부위원장은 지난 2일 전 운영위원 21명을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부천지청과 지원에 각각 고소했다. 이씨의 고소이유는 운영위원들이 29일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들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

이들의 법정대립은 이강안씨가 백서출간 비용으로 사용한 1억8천여원에서 비롯됐다.
신도시 주민대책위 임원진은 1억8천여만원을 농협등에서 임차해 이강안씨에게 전달하며 신도시보상시점을 상환시기로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토지가 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보상시기 자체가 의미없어진 것. 따라서 이달말 상환시기를 앞두고 운영위원들은 ‘최소한의 사용내역’을 요구한 반면 이강안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이창균 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백서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기정사실이나 이제 와서 검찰에 진정을 당하게 되자 활동비니, 선대책 수립비니 하며 말을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 이강안씨가 백서자금은 공금이 아닌 개인적인 활동비며 하기 싫은 일을 맡았다고 한데 대해 "운영위원 30명이 정책백서 자금으로 분담키로 하고 집행한 돈이 공금이 아니면 무엇이냐" 며 “정책백서 한권 만드는데 2억여원 자금이 소요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곽종규기자 gyoo@gimpoj.com

04.12.4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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