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속보>양곡6리 이장이 3만5천여평에 이르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용역과 인⋅허가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을 약속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곡6리 이장은 시행사와 토지가격을 평당 1백60만원으로 정하고 평당 십만원 감소할 경우 용역비를 만원 증가시킨다는 약정을 함으로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개인이익을 위해 주민피해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양곡6리 이장과 시행사 Y사가 지난해 5월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이장은 2만8천3백평을 매입하기 위한 주민동의 작업을 약속하고 용역비로 20억원을 약정한 한편 2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특약서를 체결하며 금년 3월까지 승인 및 인⋅허가를 득해 주는 조건으로 Y사는 이장에게 15억원 이상 상당의 주식을 이익배당하며 매달 이사 봉급을 책정, 활동비로 지급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반대로 이장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토지주들이 Y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책임지며 2개월이내 55%, 3개월째 90%, 4개월째 나머지 토지주들과 매매계약 성사를 약속했다.

특히 특약서는 사업지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나 이장이 특약서 체결후 실제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음을 반증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5월20일 다시 이행각서를 체결하며 재개발 성사시 50평 상당의 2층 근린생활시설을 이장의 아들명의로 분양하며 42평 아파트 1채를 이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분양할 것을 약속했다.

더욱이 공사시행중 철거를 비롯 함바 및 도색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한편 전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L설계에 설계를 맡길 것을 약속, 공직사회와의 연관도 의심케 했다.

특히 이장이 용역계약서를 통해 재개발 승인 및 인⋅허가까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사회 로비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4년째 재개발을 추진해온 김모 이장은 Y사와는 별도로 D사와 새로운 용역을 체결하면서 2억원의 용역비를 수수했으며 이를 확인한 Y사는 최근 김모 이장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모이장은 D사로부터 주민동의를 약속하며 용역비를 받는 한편 마을회관을 D사 현장사무실로 내어주며 자신은 D사 현장소장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 주민들로부터 불신임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 모 이장이 Y사와 D사에 이어 S시행사와 다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기죄 고발은 이들에 의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종규 편집국장>

04.11.12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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