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생계 곤란 위기상황 긴급지원

3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포시 복지과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 요즘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가정의 주 소득자가 갑자기 숨지거나 가출했을 때, 또는 가족 구성원이 병에 걸리거나 집에 불이 나는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3~4일 안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선진복지제도다.”며 긴급지원제도를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한 수혜 대상 및 지원 내용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상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빈곤층 등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 가구기준 152만원),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 이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 가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액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임시로 살 곳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임시 거처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받거나 월세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1인당 최대 35만7000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연료비가 많이 드는 겨울철에는 이와 별도로 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 가운데 사망자가 생기거나 출산하는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이 주어진다.

긴급 지원은 한 달 또는 한 번이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생계지원 등은 최장 넉 달까지, 의료지원은 두 차례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이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의료비는 급여 항목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치료받은 병원으로 지급된다.

지원요청 방법

이런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신청해도 되고, 복지위원의 추천 및 의사·간호사·교사·희망의 전화 119 등 주변 사람들이 대신 알려도 된다. 긴급 지원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심사는 먼저 긴급 지원을 한 뒤에 이뤄진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요청 할 수도 있다.

지원을 받을 때 까지 소요기간

기초생활보장 등 종래 제도는 지원절차가 복잡하여 지원을 받기까지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반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요청 후 3~4일 이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지원을 받은 자에게도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차 지원이 가능 하며,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지원은 1회,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 하다.

이 같은 제도는 선진복지국가로써의 기본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보로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등 상당수의 선진 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7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0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다빗 기자 davad@gimpoj.com

06.3.15

김다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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