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승동변호사>
<법무법인 현정>

최근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이 승전보를 알리면서 의기소침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다. 야구대표팀 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어렵다고 생각한 분야에서 세계정상에 오르며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렸다.

요즘 같은 때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이다. 반면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갈수록 경제 여건을 나빠지고, 실업률은 증가하여 청년 노숙이 IMF 이래로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최근 너무나 침통한 것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뉴스였다. 즉 신영철 대법관이 소위 촛불사건에 이메일까지 보내면서 개입하고 사건을 몰아주기로 배당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와의 야합이 있다고 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워 담당 판사들을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야구에 가려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에 관련된 뉴스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에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관은 관료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관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헌법,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을 말한다.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건에 간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나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국가에 대하여 실망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사법부마저 독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용납되기 힘들다.

변호사로서 의뢰인 등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법관에 대한 신뢰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관의 판단에 대하여 내부적, 외부적 압력이 공공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호사에게 로비를 부탁하는 경우까지 있다.

법관이나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고 많은 수임료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불신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정치적 판결 등에 대한 대국민적 사죄이며, 실체를 인정하고 환골탈태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그러한 사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없다. 그나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에 의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겨져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 의한 진실발견은 외부에 의한 것보다 훨씬 아프지만 값지다.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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