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김포2동 장기지구 상가대책위원회(위원장 윤덕신)가 상가대체용지와 현실적인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토지공사와 김포시가 참여한 가운데 김포2동 사무소에서 진행된 상가보상 설명회에서 상가대표들은 토공측의 보상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한국토지공사 김포사업단의 천삼순소장과 김포시청 신도시건설단 배춘영과장이 참석해 질의를 받았으며, 장기동 상가 영업자 200여명이 토지공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참석, 이 일대 영업이 한때 중단됐다.

윤덕신위원장은 “토공측이 제시한 영업보상 금액은 이전 개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납득할 수 없음을 표시했다. 즉 영업장을 이전하려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고 이전할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권리금 등 임대조건이 부담스럽다는 것. 따라서 상가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최대목표가 손실이 없는 상태의 회복이다. 이주대책과 같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면적에 관계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한 주거용 건물과 같이 상가영업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안을 요구했다.

현 보상관련법은 영업보상의 경우 ▲휴업보상 3개월치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 영업용자산에 대한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이 전부이며 그 내용도 이전 개업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대해 상가대책위원회는 “점포를 이전하면 기존고객들을 거의 다 잃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전 개업을 하기위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특정업체의 경우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본사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상권이 좋은 장소는 엄청난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현실적인 문제를 토공이 이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감정평가사이자 부위원장인 이부영씨는 “영업보상 평가시 배제되는 영업자의 손실이 매우 크다”며 “상가영업자는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지불 후 영업을 하지만 평가시 배제되는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시 발표 이후 오늘날까지 상권침체로 상가영업자가 입은 손실도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업을 하기위해 투자한 엄청난 광고비도 영업보상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상가대책위는 “실제 커다란 손실은 ‘보상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몇십만원 짜리 보상항목만을 나열, 보상을 꽤 많이 해주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곽미애·박장군 기자>
06.7.14

박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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