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신도시 토지주 극렬반발, 대책위 결집이어 소송준비.

‘차라리 양도세 중전철 건설비로 재투자하라’ 여론
내년 실거래가 이어 양도소득세 최고 66% 토지주 불안

지난 15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간 김포신도시 1차지구 보상과 관련 양촌면내 5개 보상대책위원회
가 총연합회를 구성하는 한편 일부에선 소송을 준비하는등 토지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토지주의 반발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양촌대책위 총연합회는 “주공에서 보상했던 마송, 양
곡지역 보상가에 턱없이 모자라고 헐값에 수탈하여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25일 경 토공 김포사
무소 앞에서 집회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체 1조2천억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에 대해 토공측은 "보상면적이 커 양곡과 마송공단지보다
보상가가 다소 낮게 평가 됐다"고 해명했다. 토공측이 제시한 김포신도시 1차지구 평당 보상가격
은 평균 102만원선. 양곡주공 128만원, 마송주공 119만원보다 각각 25만7천원과 17만4천원 정도
가 낮은 가격이다. 여기다 최고 3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토지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곡·마송의 경우 공시지가 대비 200%가 보상된 반면 신도시의 경우 130%에 그
쳤다는 것. 특히 전체 면적대비 3%에 불과한 주택용지의 경우 현실보상이 이뤄진 반면 50%에 이
르는 임야는 50%, 30%인 농지는 30% 선에서 보상이 이뤄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함께 보상금에서 최고 36%의 국세와 지방세 3.6%등 4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금을 내고나면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택씨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양도소득세 특례조항을 만들어 강제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던지 세금을 포함한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보상수준이
라면 30평 이파트를 팔고 인근지역 15평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1조2천억원의 보상금중 4천억 정도가 세금으로 다시 국고에 들
어가며 이는 신도시에 따른 김포발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반발의 또다른 이유다.

특히 올 6월부터는 금년도 인상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책정되며 내년에는 최고
66%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이달까지 보상에 응하라는 토공의 입장과 주민들의 반발이 첨예하게 대
립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제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내년부터 실제 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토
지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지구 203만평에 대해서도 토지공사가 올해안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장군기자 vjf@gimpoj.com

06.5.19

박장군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