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주무부서⋅조합측 계약업체 비호입장, 의혹 증폭
<속보>김포시 ‘새주소 사업’ 특정업체 특혜보도와 관련 김포시가 자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계
약당자사인 조합측과 김포시 주무부서가 사실조사에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본보 8월28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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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새주소사업 특혜와 관련 자체조사에 들어갔으며 용역부분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밝
혔다.
본보는 지난호 ‘김포 새주소사업 특정업체 특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주계약자인 경원측이 공
동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하청을 주는등 3개항의 의문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대해 김포시 계약부서는 용역의 경우 하청자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원측에 직원들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와 의료보험 납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리정보조합측에
는 하청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포시 주무부서인 지적과는 “경원측이 하청을 준 것이 아니며 단순한 기술지원을 받
기위해 직원과 근로계약한 사항이다”며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원측 직원이
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원측이 세사람에게 지급한
1개월치 임금 9백54만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한 내용 전체를 넘기는 것이 하청이지 일부에 대해 지원을 받기위해 넘기는 것은 하
청이 아니다”며 하청개념을 새롭게 했다.
이와함께 지리정보조합측도 “계약업체가 부분적으로 기술지원 및 인력지원은 받을 수 있으며 전
체 계약내용을 비계약자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하청으로 볼 수 없다”며 지적과 동일하게 계약업
체를 비호하는 입장을 밝혀 의혹을 증폭시켰다.
곽종규기자

04.10.25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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