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25



허가없이 용역업흉내 위법행위 철퇴
김포시내 직업소개소가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무더기로 적발 되면서 2년전 구성됐
던 협회마저 붕괴됐다.
최근 경기지방경찰청은 고려인 김게오르규씨가 러시아로부터 인력을 들려와 관내 업체등에 송출
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조사에 착수, 6개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중 3개업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김게오르규씨는 러시아등지에서 인력을 들여와 공장과 직업소개소에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
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A인력은 불법취업이 6천건에 달해 조직적인 취업의혹을 받고 있으며 K업체는 한
달 매출이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은 김씨의 직장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난 직업소개소를 탐문, 이들중 아시안
인력등 6개업체를 적발, S업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을,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위
반을 각각 적용했다.
현행법은 직업소개소의 경우 내국인 직업알선만 가능할뿐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의 직업알선은
규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기업체 취업을 목적으로한 직업알선은 엄격히 규제, 이를 위
반할 경우 직업안정법을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직업소개소에서 횡행하
고 있는 일당(아르바이트)알선은 기업체의 인력난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 가 벼운 처벌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직업안정법을 위반해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
는 실정이다.
한편 김포시내 직업소개소는 불법체류자 호황에 힘입어 전체 50여개 달하고 있으나 이중 협회회
원사는 1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장직을 맡아왔던 S인력대표는 폐업신고와 함께 회장직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김포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80-90%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처
럼 불황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건설경기가 회복된다면 10-20%에 달하는 내국인으로 감당할 수 없
다”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은 어쩔 수 없는 우리현실로 지적했다.
곽종규기자

04.10.25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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