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공직자의 자세를 말할 때 ‘국리민복’을 말한다.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정신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일수록 관료사회의 ‘국리민복’ 정신이 강한 반면 후진국 일수록 관료가 시민위에서 군림코자 한다.

또한 민선자치 시대 이후 제각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외치지만 공직사회가 얼마나 ‘민복’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살고싶은 고장’과 ‘발전하는 지역’으로 변해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요즘 사회에 시민위에 군림하는 공직사회를 반문하겠지만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정을 보면 ‘국리’는 있지만 ‘민복’은 상실되고 더욱이 희생을 강요하는 공직사회에 의해 지난 5년간 적잖은 시민불만들이 표출됐다.

신도시 발표이후 대폭 축소와 부분 확대가 거듭되는 사이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가 잇따랐고 철거민들이 재기한 재결신청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사가 시작된 현재까지 보상금을 결정하지 않고 밖으로만 내몰고 있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내 장기지구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사기’를 주장할 정도다.

99년 택지개발지구로 출발한 장기지구는 축소된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당시 건설교통부에 의해 강제 편입됐다. 그리고 분양당시 건교부 홍보사이트는 ‘김포신도시 시범단지’로 명명되어 전국에 홍보됐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도, 이를 신도시에 포함시킨 것도 공직사회다. 그리고 시범단지 이름하에 분양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토부와 김포시는 분양이 끝난후 통합개발일 뿐 ‘시범단지가 아니다’고 외면했 버렸다.

반면 장기지구 입주자들은 “김포신도시 시범단지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다”며 시범단지 명명을 주장했지만 공직사회는 건설업체의 홍보잘못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는 '시범단지 문구'를 은근슬쩍 삭제하는 대신 첫 입주민 4,680세대에게 신도시가 준공되는 향후 4년간 주변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심각한 교통대란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도시철도는 장기지구를 우회하여 청송마을 쪽으로 이어져 있다.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시민공청회 당시 용역사인 (주)삼안측은 노선을 설명하며 유독 장기지구를 지칭하며 ‘우회’한다고까지 했다.

장기지구를 주목하는 것은 이곳은 4년이후 입주가 완료되는 신도시부지의 첫 입주지역이며 이들의 만족도가 이어지는 신도시 분양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김포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다.
명품도시는 계획과 도면에 앞서 미래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배려가 따라야 가능해 진다.

김포도시철도 시민공청회가 끝난 후 신도시주민과 풍무동 주민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인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자조를 쏟아냈다.

이것은‘민복’을 향한 행정의 철학부재가 만들어낸 결과다.

김포시 공직사회는 김포한강신도시에 ‘民福’ 이라는 나무를 심으며 거듭나야 한다.

<본지 발행인>

곽종규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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