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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특목고 취소 안된다
<도정질의 전문요약>
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로 특목고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는 협의를 특정단체와 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개탄과 더불어 놀라움을 금 할 수가 없었으며 이에 21만 김포 시민의 빗발치는 민원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228차 정례회 당시 김진춘 교육감님께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본 의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청 그 어느 누구도 공식적인 답변과 보고가 없어 먼저 김진춘 교육감께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시험지 유출은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험지 유출이 40여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상징적인 책임이 있는 경기도 교육청과 김포외고의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한계이고 결국 일어 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건이라 단정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김포외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사립학교의 부패 문제로 국한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본질을 은폐시키면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구심을 아니 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격언에‘참새를 잡을 때에는 대포를 쏘지 말라’는 격언은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 소 잃고 외양간 부수는 격
김진춘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100대CEO중에서 경기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살리고자 특목고를 설립하는 것이고 또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을 한지 불과 2, 3일 만에 특목고 취소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지난 발언이 진솔한 발언인지 가식적인 발언인지 다시금 생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포외고는 새로운 21세기를 주도해 갈 국제적 감각과 비전을 지닌 지도자를 육성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신설 학교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은 있으나 외양간을 부서 버린다는 속담은 결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한 외양간을 수리하지 못 할망정 외양간을 철거 한다하니 다음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이며 자식 농사는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어리석은 정책을 보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고 또한 빈대를 잡자고 초가 삼 칸을 태우려는 단순한 정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단의 조치인 등록 취소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보고 21만 김포시민은 물론 일천 일백만 경기도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부 기성세대의 몰지각한 물질 만능주의와 상업주의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신적인 공황을 계속해서 방치만 하실 것입니까?
입학 당시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원대한 꿈을 갖고 입학 했던 그 어린 학생들의 꿈을 처참하게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님들의 허탈감은 누가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포 유일의 특목고 유치를 열렬이 환영했던 김포시민의 믿음을 져버려야 되겠습니까?
■ 김포시민 특목고 폐지 반대
김포외고에 대한 수사와 감사결과를 토대로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경기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합의를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 정책을 공론화 절차 없이 양자 간 합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을 김포시민과 단 한차례의 논의 절차 없이 합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인재 육성이라는 슬로건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 행정을 보고 그 어느 누가 경기 교육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론화 절차 없이 합의한 이번 합의는 있을 수가 없는 정책이고 잘못된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김진춘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조속한 시일 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만 김포시민들은 김포외고의 등록 취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만약 김포 시민의 뜻과 반하는 일이 일어 날 경우에는 김포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유영근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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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된 노인복지 종사자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