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30



공동주택 시행사 김포를 떠나고 있다
곽종규칼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와 함께 내년초 해제될 건축행위제한과 함께 건축관련 행정규제 또한
대폭 간소화되어야 한다.

김포시는 오는 8월 인구 80만명을 목표로 한 김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인구 80만 명이면 현재 인구의 4배로 검단신도시가 가시화될 경우 수도권인구 대비, 유입될 가용
인구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추정치지만 수도권 아파트 인구중 현재 건축중인 신도시와 특히 검단신도시가 김포신도시에 앞
서 조성된다면 김포신도시에 유입될 인구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포시는 신도시확대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곡·마송주공과 2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을 마련해 놓고 있다. 면적은 신도시를 제외하고도 4백만평에 이른다.

하지만 수직상승할 김포시 인구유발시설에 반해 김포시의 행정규제는 오히려 인구유발을 억제하
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으로 건교부와 김포시가 추진중인 경전철은 적정인구가 있어야 적자운영을 모면할 수 있다.
적정인구 유지는 곧 주택증가를 불러오며 주택증가는 건축행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민간업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면 김포시와 주공만으로 계획인구를 담을 공동주택
조기건설이 쉽지않다. 주택정책도 경쟁력이다.

필요시 있어야 하며 가용인구가 있을때 주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기를 놓쳐 대규모주택을 건축하고 입주할 인구가 없다면 경전철을 비롯 김포의 장기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김포시에서 공동주택을 계획했거나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김포시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그만큼 일하기 힘들다는 것이며 각종 규제속에 행정까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답은 간단하다. 2025년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기에 시행하고 타지역
에 늦지 않게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민간업자의 개발이 포도송이 난개발로 우려된다면 그에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규제가 아
닌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면 되는 일이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미래예측이 되지않는 마인드 행정으로 미적거리다 땅값이 오른후 개발되면 높
은 분양금은 분양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보상이 진행중인 마송택지지구의 경우 평당평균 보상가 120만원이면 주공의 토지매매가는
3-4백만원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아파트 건축후 분양금은 평당 700만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건축되는 마송지역에 평당 분양가가 최소한 7백만원이면 입주할 아파트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김포시가 향후 폭팔적인 공동주택 건축물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입주시까지 따져 건축시기를 어떻
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곽종규기자

05.6.18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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