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어떻게 일하나’ 대규모 삭감에 난감

내년도 당초예산이 5,066억 8,14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00억 8,243만원(27.8%)이 증액됐다.

이중 일반회계가 3,810억 7,128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256억 1,012만 원으로 6.2%가 감액됐다.

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왕룡)는 14일 전체 예산에서 118개 항목 134억 7,83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했다.

공통사항=국내여비와 관련 벤치마킹을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의 편성목적에 위배되는 편법집행이 지적되어 각부서 국내여비 예산중 10%가 일괄 감액됐다.

시의회는 946명의 공직자가 벤치마킹 명목으로 김천시를 다녀온 명분과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여비 12억 7,437만원 중 10%인 1억 2,743만 7천원을 일괄하여 감액했다.



건설도로과=김천시 벤치마킹을 통해 계획된 48국도 조경화사업이 좌절됐다. 시의회는 총 사업비 450억원의 도로조경화 사업에 대해 ‘세수도 안한 얼굴에 화장부터 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사업과 관련, 시민들이 우선 바라는 것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 확충이다”며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각종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다”고 삭감이유를 밝혔다.


절차무시한 부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앞서 예산부터 편성한 된 4개 부분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김포국제 조각공원과 애기봉 및 함상공원 개발사업 등은 사업 필요성과 추진에 있어 지연될 우려가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절차를 무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3차 김포국제조각 프로젝트 추진비 중 8억원 △애기봉 안보관광지 4억 5,700만원 △대명항 해상공원 개발비 21억 4,800만원 △건설도로과 소관 천둥고개 절개지 인공폭포 설치비 8억 5,000만원 등이다.

반면 교육체육과 소관 야구장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5,000만원은 사업대상지가 농림지역으로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을 지적했다.



축제관련 부분=내년도 제25회 김포문화예술제와 제2회 대명항축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축제예산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 1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제11회 김포포도축제는 증액취지를 인정할 수 없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와함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문화예술과 소관 △애기봉 한민족 축전 2억원과 △제4회 농수로 축제 2천만원 △제1회 김포 보리축제 2천만원, △김포 국화축제 운영지원 사업비 2억원등은 전액 삭감했다.
김포발전연구소=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은 평생학습도시 연구과제 수행포기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연계하여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개선의지가 감안돼 협약서 이행여부 등을 예의 주시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분명히 했다.



홍보물예산=홍보물 및 책자제작을 위해 편성된 5,200만원에 대해 시의회는 “홍보효과와 필요성이 의심된다”면서 과다한 중복 발간과 남발을 지적했다. 전액 삭감된 홍보예산은 △핵심정책담당관 사례집 발간외 3건 △행정과 시정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비외 2건 △여성가정과 여성회관 10주년 기념 발자취 홍보지 제작 △문화예술과 행사 홍보물 제작비외 3건 △청소행정과 홍보물인쇄비등이다.

아울러 이미지 조형물 설치비 4억 4,000만원과 홍보전광판 제작․설치비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홍보효과 보다는 오히려 도시미관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삭감됐다.

김포마루 자체제작 불가=공보담당관 소관 ‘김포마루’ 제작을 자체제작하기 위해 편성된 4,640만원이 집행기관의 공무원 증원효과와 업무의 비효율 초래가 우려돼 전액 삭감됐다.


시민자치대학 폐지=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상정된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2,610만원은 사업을 지속할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이에대해 일반시민의 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행정과=보궐선거 보전비용 1억 750만원은 입후보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삭감됐다.

교육체육과=교육체육과 소관 중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된 △제54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중 1억 6,000만원과 △수영등 5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자 편성된 3억 840만원이 삭감됐다. 이는 비인기종목의 육성은 명목에 불과하고 경기도체전의 우승이 진정한 창단목적으로 이는 시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한 투자라는 것이 삭감이유로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중 육상팀 우수선수 확보 육성비 1억원과 육상감독 특별활동비 240만원은 육상팀 감독의 자질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감독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교체하는 등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주민생활지원=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예산 중 1,000만원은 여성가정과 어울림한마당과 유사, 중복투자란 점이 지적됐다.


문화예술과=△고등학교 관악부 육성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시립어머니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복 및 착화 구입비 △유명 예술단 및 공개방송 초청공연 등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점에서 일부가 감액됐다. 특히 예술작품 구입비 1,000만원은 작품의 사후관리가 문제되어 삭감되었으며 예절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2,000만원의 사익을 위한 특정시설 지원이 문제됐다.

또한 시승격 10주년 기념 KBS 노래자랑 1억 4천만원은 내년도 4월 9일로 예정된 제18대 총선과 관련, 행사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됐다.



환경보전과=지방의제 21 지원사업 중 법적 근거가 미비한 사무국장 인건비 9,000만원이 삭감됐다.

도시개발과=보도육교 리모델링 용역비 중 4,000만원은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1개 육교에만 실시할 계획으로 다른 육교에 대한 사전 용역은 예산 낭비라고 판단했다.

주택과=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아름다운 주택 전시회 추진경비와 핵심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벽화 봉사단과 업무가 중복되는 담장 및 옹벽 벽화 설치비가 각각 삭감됐다.

또한 LED 형광물 이용 조형물 설치비 1억 1,000만원은 풍무동에 최초 설치한 조형물의 사후관리 문제가 지적됐으며 북변동 등에 추진중인 사업성과를 살핀 후 사업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여객종합터미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은 신도시 건설이후를 위한 사항으로 시기상조가 지적됐다.


농업기술센터=양묘장 추진사업과 관련, 단순인부는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375만원을 감액했으며 야생화단지조성 시범사업비는 민간법인의 자부담 비율이 20%에 불과한 것은 다른 영농법인 등에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일부인 5,000만원을 감액했다.

상하수도사업소=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사업비 6억 2,700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의 목적과 동떨어진 단순 조경사업이란 점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또 전시관 건립과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계용역비는 과다 편성된 부분으로 지적됐다.
<곽종규기자>

김포저널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