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일자: 2006-10-30



국가균형발전회계 김포시혜택 미약하다
곽종규칼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액이 13조2천여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비 8조7929억원(66.5%), 지방비 2조
5477억원(19.3%), 민자 1조8758억원(13.2%) 등으로 구성된 올해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
다고 밝혔다.

이들 예산중 지역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총 투자금액 3조9310억원 가운데 지역전략 산업
육성과 관련된 투자액이 1조6315억원(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관련 김포시는 지난31일 김포발전연구소가 용역결과를 발표한 ‘김포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
스트 조성방안’으로 양촌산업단지에 외국투자기업 전용단지를 위한 100억원을 계상하고 오는 4
월말 경기도를 통해 산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산자부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맞물려 있어 어느정도 가능성
을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김포시는 국가균형특별회계법에 따라 자체사업을 선정, 3백억원대의
사업규모를 마련하고 4월말 경기도를 경유,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미 정부가 김포시를 위해 내시한 예산은 90억원이 조금 모자라는 규모로
알려져 있다. 즉 외투전용단지에 1백억원이 배정되면 나머지는 계획만 있지 예산배정은 희망하
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반면 산자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트화를 위해 △보성(녹
차) △통영(진주) △단양(석회석) △강원도(에니메이션)등에 1800억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첨단부품소재) △원주(의료기기)
△군산시(자동차부품)등 7개지역에 3백억원씩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지방이전을 하는 지역에 3백억원씩의 예산도 마련했다. 즉 3조원
에 이르는 정부의 국가균형특별예산은 이미 용처가 계획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별 안배에 따라 김포시에 배정된 것이 90억원이 조금 모자라는 금액이다. 김
포시가 작년도말 서둘러 마련한 계획인 ‘김포 글로벌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방안’은 그나마
산자부의 산업단지 클러스트 조성과 맞물려 가능성이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정책 변화를 예측
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미 타 자치단체가 1-2년전 자체계획을 마련하고 균특법을 적용, 예산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김포장기발전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있어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해답을 주
고 있다.

곽종규기자

05.4.23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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