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19일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중재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5호선 노선은 양보하고 건폐장은 받아들인 무능한 김포시와 정부여당은 신속 추진 위한 예타면제 수용하고 건폐장 이전 피해 분담 재협의하라”고 밝혔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을 공약한 이후, 모든 것을 다해왔다”며 “과거 김포골드라인 정책 실패와 5호선 확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제대로 김포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왔다”고 그간의 노력을 밝히고 “2021년 김포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삭발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반영시키 위해 국회 국토위·기재위 등을 통해 백방으로 뛰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 등에 김포 광역교통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즉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도록 했다”며 “오직 김포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포시 최적안 확정에 힘을 실어왔다”고 강조했다.

노선 협의가 한창이었던 2023년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또한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되짚었다.

두 의원은 최종 논의 과정까지 김포 시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는데, “감정역 환승 노선안 반영 및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와 통진 마송 택지지구까지 추가 연장 노선도 점선으로 잠정 반영시켰다”며 “노선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국토부 대광위에 중재노선 제안, 도시 밀집도와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한 김포 관내 역사 추가 설치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공청회·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전방위적 노력과 건폐장 수용 등 김포시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협상 실패로 김포시 최적안이 관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고 향후 콤팩트시티 등으로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시점에서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5호선 연장 신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김포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독단적인 건폐장 수용 협상으로 지자체 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노선안 발표가 수 개월간 기약 없이 미뤄져 김포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두 의원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분출되어 김포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국민의 힘’에 묻습니다. 이것이 불출마 선언문에서 말한 ‘5호선 김포 직결’ 노선입니까? 건폐장 수용과 막대한 비용 분담으로 김포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도출한 최선의 결과입니까? 김포시안이 아니면 건폐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은 지켜지는 것입니까?”라고 국민의힘과 김포시를 질타했다.

또한 “말로는 ‘김포시 최적안으로 관철시키겠다’면서 결국 협상에 실패한 ‘무능’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에 협조하지 않은 ‘위선’을 김포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평가할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협상을 했다면 각 지자체가 수혜를 받는 만큼 희생과 대가를 분담해야 한다. 인천시도 건폐장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도 비용도 공동 분담해야 한다”고 건폐장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김포시는 이를 위해 건폐장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대로 된 재협의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 김포시 최적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에 더해 건폐장 공동 책임 재협의까지 실패한다면 김포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제 정부여당이 진짜로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정부는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신속 진행하라! 김포시민의 불합리한 희생을 막기 위해 김포시는 건폐장 피해 분담 제대로 재협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마지막으로 “무능한 김포시와 위선적인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연장 사업이 김포시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5호선 노선은 양보하고 건폐장은 받아들인

무능한 김포시와 정부여당은

신속 추진 위한 예타면제 수용하고

건폐장 이전 피해 분담 재협의하라!

국토부가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을 공약한 이후, 모든 것을 다해왔습니다. 과거 김포골드라인 정책 실패와 5호선 확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제대로 김포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2021년 김포시민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삭발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습니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등을 통해 백방으로 뛰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무총리 등에 김포 광역교통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즉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김포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포시 최적안 확정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노선 협의가 한창이었던 2023년에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또한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최종 논의 과정에서도 감정역 환승 노선안 반영 및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와 통진 마송 택지지구까지 추가 연장 노선도 점선으로 잠정 반영시켰습니다.

노선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국토부 대광위에 중재노선 제안, 도시 밀집도와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한 김포 관내 역사 추가 설치도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공청회·사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노력과 건폐장 수용 등 김포시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 협상 실패로 김포시 최적안이 관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고 향후 콤팩트시티 등으로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포시의 무능과 위선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의 독단적인 건폐장 수용 협상으로 지자체 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 왔으며, 정부여당의 무능으로 노선안 발표가 수 개월간 기약 없이 미뤄져 김포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분출되어 김포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민의 힘’에 묻습니다. 이것이 불출마 선언문에서 말한 ‘5호선 김포 직결’ 노선입니까? 건폐장 수용과 막대한 비용 분담으로 김포시민을 희생시키면서 도출한 최선의 결과입니까? 김포시안이 아니면 건폐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던 입장은 지켜지는 것입니까?

말로는 ‘김포시 최적안으로 관철시키겠다’면서 결국 협상에 실패한 ‘무능’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에 협조하지 않은 ‘위선’을 김포시민들은 똑똑히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제대로 협상을 했다면 각 지자체가 수혜를 받는 만큼 희생과 대가를 분담해야 합니다. 인천시도 건폐장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도 비용도 공동 분담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건폐장 소재지 변경을 포함하여 반드시 제대로 된 재협의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김포시 최적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에 더해 건폐장 공동 책임 재협의까지 실패한다면 김포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5호선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김포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정부여당이 진짜로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는 5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들이고 사업을 신속 진행하라 !

김포시민의 불합리한 희생을 막기 위해 김포시는 건폐장 피해 분담 제대로 재협의하라!

무능한 김포시와 위선적인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연장 사업이 김포시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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