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수 위원은 6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걸포4지구, 한강시네폴리스·김포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SPC협약서와 감정4지구의 토지주동의서 제출을 재차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인수 위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정당성, 시민과 의회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떳떳하게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며 “시민대표인 의원들한테 자료제출을 왜 안 해 주는지 명확히 하고 나서 예산이 시작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최근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 제기가 있어서 걸포4지구와 걸포첨단산업단지 협약서 제출을 의회 사무국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 했더니 공사에서 ‘비밀이라 협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다”면서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협약서 내용을 볼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공사는 사업 추진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비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의혹을 누가 검증하고 해소시키는지 난감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예산이 들어가면 감시가 따르는데 이럴 거면 예산 심사가 왜 필요한 것이며, 김포시에서 출자한 기금으로 만들어진 도시관리공사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이다.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 김계순 위원이 도시관리공사에 감정4지구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54% 토지주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거부했다.

또한 지난 5일 MBC는 방송을 통해 감정4지구의 현 민간 공동사업자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도시관리공사에 낸 토지주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사진)은 “행감 때 토지주동의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계순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바가 있는데 당시 도시개발본부 본부장 대행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고 이후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행복위에도 제출하지 못했고 도시환경위원회 행감에서도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있어 GK개발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감정4지구 관련된 부분은 공사에서는 기존 사업자 타운앤컨츄리와 연예인조합이 시청 앞에서 시위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감정4지구는 지난 8월에 구역지정, 10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포4지구와 똑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했다.

공사, 한강시네폴리스 배임의혹 ‘사실 무근’

김 위원은 본지 11월 24일자 ‘김포도시공사, 한강시네폴리스 관련 배임의혹’ 기사가 담긴 PPT 자료를 띄우고 “기존사업자에 대한 출자자의 사적 채무금을 사업비에서 변제했다. 검증이 필요 하지만 IBK컨소시엄과 도시관리공사가 공동사업자인데 만약에 그 사업비에서 사적 채무금을 변제했다면 배임행위는 맞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저런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면 확인해서 사실여부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공표할 수 없게 하고 자본·재무에 관한 투명성 문제는 반드시 의원들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김포저널의 시네폴리스 배임 의혹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목소리 높여 답했다.

이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해 시민중심으로 근무한다”면서 “공사는 올해 조직 안정화, 내년도에는 경영내실화, 2023년 책임경영, 2024년 일등공기업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도시개발본부에 사업이 12개지만 각 사업장마다 사업 내용과 유형이 다르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에 대해선 “각 사업장별로 고문변호사가 선임돼 있는데 협약서까지 제출할 필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오늘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나고 개발본부에 가서 사업장별 변호사와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협약서는 예전과 달리 7대 의회 들어서면서부터 비밀이라고 안 준다”며 “개발사업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합목적성을 갖고 협약서가 맺어진 건지, 특혜 시비·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든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검증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면 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다. ‘비밀이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내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의회와 공사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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