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 측이 김포시에 제출한 ‘조합원 연명부’에 있다.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 측이 김포시에 제출한 ‘연명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담당 부서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17일 비대위의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서 “개별적인 동의서도 해당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동의하는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면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대리 서명 등 동의서의 진위여부는 행정청에서 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현재 비대위가 확인한 ‘연명부’의 문제는 이렇다.

500쪽에 이르는 연명부의 2~30쪽마다 필체와 서명까지 같은 낱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명부(聯名簿)는 목적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문서로서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연이어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즉 비대위는 연명부에 위조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김포시 또한 탄원서의 회신에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의 취지는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전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꾸미지 못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이는 김포시가 우려하는 ‘조합원의 권익보장’에도 반하는 것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비대위의 입장에 따라야 하지만 김포시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심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명부를 제출하는 것은 이를 승인하는 기관이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이 있다면 돌려보내야 하는 과정까지 행정청의 책임이자 의무다. 승인권자가 조합측의 심부름꾼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부서는 “3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이며 비대위 측은 “판례와 변호사의 자문을 받자”고 대립하기도 했다.

통상 도시개발지역은 도시개발법에 따르고 또 도시개발지역내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5조(입주자모집 시기) 등은 각각의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 지자체장은 입주자모집 당시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지역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권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명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김포시는 위 법률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 김포시장은 승인에 앞서 조합원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함에도 ‘진위여부를 행정청에서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다.

특히 연명부가 특정한 곳에서 낱장으로 되어 있고 필체와 서명이 모두 같다면 이는 당연히 의심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며 이것이 담당 부서의 의무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 조합원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5시간에 걸쳐 면담을 요구해도 승인권자는 만남을 회피하는 한편 조합장은 ‘조합원에 알립니다’는 안내문을 통해 “정상적인 비대위라면 승인권자에게 집단행동으로 극단적인 저항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승인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김포시에 촉구한다. 승인권자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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