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김포새주소사업 입장 명확히 해야
곽종규칼럼
조달청, 김포새주소사업 입장 명확히 해야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위임받은 조달청이 소극적인 관리감독
으로 ‘무늬는 조달청, 속내는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
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치단체의 ‘특정업체의 밀어주기’ 의혹
에 조달청이 가담하는 결과를 초래, 조달청이 감사를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지난 8월 김포시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기사
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는 1차사업자로 선정한 K업체가 사업이 끝난후 8천만원의 사업을
김포시로부터 수의계약 받았으며 조달청을 경유한 4억5천만원에 이르는 2차 사업도 선정됐다. 더
욱이 K업체는 2차 새주소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은 하청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
고 개인을 법인으로 속여 근로자파견계약 서류를 꾸며 사문서까지 허위로 만들었다.
즉 K업체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회사는 이미 폐업된 회사며 있다 해도 근로자파견계약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점이다.
이에대해 김포시는 지난 7일 K업체가 위법인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이미 폐업된 회사를 실제
있는 것처럼 꾸며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은 사실을 적시하고 처리여부를 조달청에 의뢰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18일 근로자 파견과 관련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근로자파견협약을 하
도급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답변과 함께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제
할 수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통보했다.
아울러 전화인터뷰에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할 사항이지 조달청이 사기유무까지 조사할 수 없
지 않느냐”고 답했으며 “조달청 답변을 토대로 김포시가 처리를 결정해 통보할 경우 다시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김포시가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처리여부를 문의한 것과 달리 조달청은
김포시가 결정하고 통보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김포시가 계약을 의뢰하고 조달청은 한국지리정보조합과 계약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됐다. 그렇다
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조달청에 있는 것이지 김포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달청이 계약하고 관리감독을 직접 함으로서 조달청에 위임하는 본의도인 ‘계약의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다.
계약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과 문제가 있다고 언론과 자지단체가 통보한 사실마저 그 감독책임
을 자치단체 떠넘기는 조달청의 행태는 바로잡혀야 한다.
곽종규기자
04.10.30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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