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19년 2월 공익활동지원센터TF를 구성하여 15차례 회의와 2차례 공청회, 1차례 토론회, 2차례 간담회, 1차례 설문조사(240여명) 등을 거쳐 지난 12월 4일 심화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공론화 과정을 마쳤다.

TF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명, 전문가(설계자) 1명,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되어 10개월간 논의가 이어졌다.

이글은 지난 17일 김포시의회 김옥균의원이 주체한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김포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방안’ 논의에서 군포시공익활동촉진위원회 김현 위원장의 발표문을 정리한 것으로 김포시 공익활동 지원에 앞서 참고를 위해 정리한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센터의 역할

①공익활동을 위한 정보·교육·공간·자문·장비 등의 지원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익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활동에 필요한 정보,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 공간, 자문과 장비 등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②새로운 공익활동 지원(인큐베이팅)

새롭게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그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

③행정·시민사회 자원네트워킹

중간지원조직의 대표적인 역할은 행정의 다양한 자원을 민간에게 제공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창의성과 자발성을 행정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특히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인력풀, 재원 등은 민간의 활동성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기재다. 따라서 시민사회 역량강화가 센터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때 행정자원이 민간으로 흘러가도록 그 방법을 찾아내고 구조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센터 설립의 형태

다른 대부분의 센터가 그러하듯 군포시 센터도 관설형태다. 관이 주도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의 형태와 민에게 위탁을 주는 형태로서 직영의 경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부족하고 기관장의 의견이 중시될 수밖에 없으며,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설립 형태와 관계없이 관으로부터의 운영 독립성, 운영주체의 역량, 사업운영의 유연성, 시민참여 보장 등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많은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TF는 내부적인 토론은 물론이고 공청회와 심화토론회를 거치면서 가장 바람직한 운영형태는 위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주요사업(안)

센터의 역할은 1) 공익활동을 위한 정보·교육·공간·자문·장비 등의 지원 2) 새로운 공익활동 지원(인큐베이팅) 3) 행정·시민사회 자원네트워킹 등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수탁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세부적인 주요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그간 TF 활동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정리한 주요사업(안)이다.

토론 쟁점들

￭ 토론1: 센터의 정체성 혹은 역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TF가 오랜 논의를 거쳐 정리한 센터의 정체성은 “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었다. 이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센터는 단체가 아니라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함.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례도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여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그러나 ‘활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그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센터는 기본적으로 공익적 활동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활동의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지원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 토론2: 센터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사업의 방향성)

- 센터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중간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이다. 말하자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중복된 역할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었다.

- 만약 센터가 독자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한다면, 일반 시민사회단체들보다 행·재정적 토대가 우월하기 때문에 기존 공익활동단체들이 해오던 활동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이런 논의에 따라 센터의 주요 사업방향은 1)공익활동을 위한 정보·교육·공간·자문·장비 등의 지원 2)새로운 공익활동 지원(인큐베이팅) 3)행정·시민사회 자원네트워킹 등으로 제시됐다.

￭ 토론3: 센터의 설립형태는 직영인가, 위탁인가?

- 직영의 경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부족하고 기관장의 의견이 중시될 수밖에 없으며, 담당자의 빈번한 교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과 성과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지적됐다.

- 위탁의 경우도 관으로부터 독립성이 어느 보장되긴 하지만 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운영주체의 능력이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누가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며, 센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전을 지닌 운영주체의 수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이런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형태가 어떠하든 관으로부터의 운영 독립성, 운영 주체의 역량, 사업 운영의 유연성, 시민참여 보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직영보다 위탁이 큰 장점을 지닌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다른 지역 센터 관계자들이 대부분 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음.

￭ 토론4: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 조례는 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세세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담도록 하였으며, TF 구성원들이 합의한 센터의 정체성(“군포시민 또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성격에 맞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 주요하게 토론되었던 부분은 1)목적 조항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토론 2)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3)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4)공간 사용료에 대해 5) 비슷한 중간지원조직, 예컨대 협치 사업, 사회적 경제,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 도 시재생 등의 시 추진 사업과의 협력 등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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