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반론권’ 보장 VS 풍무역세권개발 “민·형사 법적소송 하겠다”

1136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며 (주)풍무역세권개발(대표 김광호 김포도시관리공사 개발사업실장)이 지난 3일 김포저널 곽종규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손해배상’요구에 대해 경기언론중재부가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24일 오전 10시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는 (주)풍무역세권개발(이하 신청인) 측에 대해 “김포저널이 보도한 ‘경희대총장, 교육부에 김포병원중단 통보’와 ‘경희의료원과 김포시 참 이상하다’는 제하의 기사는 ‘삭제와 정정 보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재부장은 특히 “기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수정이나 삭제할 내용이 없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고 했다.

중재부 “정정 또는 삭제할 내용 없다”

이날 언론중재를 위해 신청인으로 (주)풍무역세권개발 김광호대표와 관계자 2명이 참석했으며 피신청인으로 김포저널 곽종규대표가 참석했다.

신청인은 지난 3일 “경희대학(원) 및 경희의료원의 김포유치 사업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경희대 측으로부터 중단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다”며 경기언론중재부를 통해 기사삭제와 정정 보도, 113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언론중재부는 “해당 기사는 삭제 및 정정보도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의 반론이 있다면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피신청인 본지 곽종규 발행인은 “반론권에 대해 중재부가 결정한다면 이를 수용은 하겠지만 향후 풍무역세권개발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을 받아들이면 신청인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신청인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이에 (주)풍무역세권개발 김광호대표는 “반론을 하지 않고 법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중재부는 “이 건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뒤집을만한 내용이 없으니 차라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이로운 것이 아니냐”며 재차 반론을 권고했으나 풍무역세권개발 측은 ‘법적소송’을 주장하면서 경기언론중재위는 ‘불성립’을 최종 결정했다.

중재부 “진행된 것이 있으면 내놔 봐라”

이 과정에서 중재부는 “신청인이 6월30일 (정하영시장의) 언론브리핑 이후 지금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희대의료원의 김포유치 협의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협상내용을 요구했으나 신청인 측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중재부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기사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이러냐. 경희대 측과 사업과정을 확실히 보여주면 이런 기사는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경희대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러는 게 아니냐”며 “진행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보라”고 한데 대해 신청인은 “통화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재부는 "누구와 어떻게 통화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답으로는 설명이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보 곽종규 대표는 신청인 측에 “11월 초 신청인과 함께 김포시청 이장춘 정책담당관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획부학장을 만나 김포유치를 권유한 것은 경희대와 협의가 중단된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 확인을 요구한데 대해 신청인(김광호대표)는 “서울대 기획부학장을 방문하고 면담한 것은 사실이다”는 답만 했을 뿐 “경희대와 협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경기언론중재부는 신청인이 정정보도와 함께 요구한 손해배상액 1136억 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그냥 종이에 쓰면 되는 줄 아냐. 받아 주지도 않겠지만 이 금액을 신청할 수나 있겠냐”며 일축했다.

한편 언론중재에 앞서 신청인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당초 1136억원의 손해배상액과 달리 5천만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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