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과 이에 따른 주변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중개업자의 책임 중개를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새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는 사업자 또는 이전, 개업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간판실명제 실시를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업무 법률시행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소의 명칭을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별도상호를 사용할 시, 성명의 글자 세로가 옥외광고물 세로의 길이의 100분의 15이상(가로형태의 광고물). 성명의 글자 가로길이가 옥외광고물 가로길이의 100분의 15이상(세로형태의 광고물)▲돌출간판, 옥상간판, 현수막 사용 시,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등이다.

김포공인중개사협 김동진 회장은 “불법중개업자(일명 떳다방)의 숫자가 등록 중개업자보다 더 많은 현실에서 불법거래를 바로잡고 중개업자의 중개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는 좋지만, 일정 사무실에 등록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의 변동이 심해 그때마다 간판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중개업자만을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무자격 중개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및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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