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한번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늘 잘하는 사람은 승진으로 보상한다.”
이것은 일반 사회 또는 공직에서 상과 승진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로서 그것이 적절하게 이뤄졌을 때 조직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공직자가 받은 상은 그 의미가 이와 다르고 따라서 다소 모호하다.
선출직은 선거당시 “오로지 희생과 봉사로 지역과 유권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앞 다퉈 내세우고 서로 중첩된 약속들을 남발하며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분들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사회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것은 유권자나 선출직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독 선출직을 대상으로 메니페스트 운동이 벌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선출직만큼 상을 좋아하는 분야도 없다. 임기가 끝난 것도 그에 대한 평가도 없이 당선된 이후 1년만 지나면 각종 상들을 주고받고 나눈다.
각종 전문 기관과 대통령 등 정부기관이 수여하는 상은 심사에 따라 타당한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의회 등이 수여하는 ‘의정활동우수의원’ ‘사회발전공헌대상’과 함께 민간단체 및 기업이 수여하는 ‘유권자 대상’, 그리고 ‘각 지자체장을 상대로 수여하는 상들은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한편 상의 의미가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차원이라 하더라도 수상한 선출직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 유권자를 향해 자랑하기 바쁘다.
이제 선출직을 시작한지 1~2년, 의정활동을 위한 자세와 지식을 배우고 익히기에 앞서 상부터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며 유권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당선직전 시민을 향해 약속한 많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를 생각하는 선출직다운 자세다.
‘늘 잘하는 사람은 상 대신 승진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선출직에게 맞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임기동안 시민들의 인정한 것으로 이는 ‘재선’이다.
‘유권자 대상’이라고 있다. 몇 년 전 필자는 ‘골목상권을 지키자’를 슬로건으로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시민사회단체가 수여하는 ‘유권자 대상’을 탐사보도 한바 있다. 마치 유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상은 ‘선출직을 유혹’하며 전국 대부분의 선출직이 받았을 정도로 희소성조차 없다. 어느 시의원은 2년에 걸쳐 받기도 했으며 공적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지만 선출직들은 이를 홍보하기에 바쁘다. 여타의 상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내용과 의미도 알 수 없는 수상소식을 홍보하기 보다는 1년에 한번 유권자를 향해 공약에 대한 반성을 표현한다면 그것이 ‘재선’을 담보할 것이다.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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