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위치도

25일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결정 따라 중단될 수 있어

가처분 신청이어 본안소송, 한강시네 ‘공모 정직성’ 가린다.

정시장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드링, 그 사람과 먼저 해결해야" 

김포도시공사가 지난 4월5일 공고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해도 기존사업자가 반대하면 공모에서 탈락해 오히려 3순위가 유리한 구조여서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미리 사업대상자를 정해놓고 공모절차를 밟은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5월 15일 사업신청자 접수에 앞서 10일 ‘입찰조건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파크엠 주식회사가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이 오는 25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 진행여부가 다시 결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은 공모에서 2순위로 결정된 (주)일레 븐건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안소송도 함께 신청한 가운데 25일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5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진행을 중단해야 하고 김포도시공사는 다시 공모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은 공모를 주관한 김포도시공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아닌 20%의 지분을 가진 김포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80%의 지분을 모두 신규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공모를 진행, 사실상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변경 한 것으로 산업입지법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사업자에게 인·허가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대체출자자를 공모한 것은 포장일 뿐이며 사실상 뺏는 행위라는 것이다.

3순위가 가장 유리한 조건, 상식 밖 공모

정하영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직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김포시에서 진행중인 12개 대형사업을 재검토와 수정을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리고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해 ‘지난 10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국도이엔지 전면교체를 시도했으나 결국 출자자변경으로 선회하고 대체출자자가 공모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협성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공모지침서는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존사업자와 투자비용에 대한 지분 양·수도 협상을 우선할 것 △2회 이상 대면협의가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 기한연장 △마지막차 순위까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기존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공모지침서를 두고 “기존업자가 우선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며 여기에는 공모참여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없다”는 지적이다.

즉 조건이 좋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기존사업자가 반대할 경우 결국에는 가장 열악한 조건을 제시한 3순위자가 선정되는 방식이며 이는 기존사업자가 이미 투자한 매몰비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순위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결국 기존사업자와 김포도시공사가 특정 컨소시엄을 이미 내정했을 경우 공모절차와 관계없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조 모 씨는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청 이 모 정책자문관 또한 어떻게 보면 후순위로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결국 공공기관인 김포도시공사는 ‘1·2차가 되어도 떨어지고 3차는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하는 공모기준과 기존사업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새로운 사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탈락해야 하는지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아 상식 밖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강시네 시행이익금 5천억 원에 이르러

대체출자자를 사전에 내정한 의혹도 있다.

정하영시장과 친구관계인 조 모 씨는 지난해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가 결정된 이후 정 시장을 면담하고 공모의 기준을 질문한 자리에서 정하영시장은 “김포도시공사의 지분 20%는 적으며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을 크게 생각한다”며 정당하고 투명한 공모계획을 밝혔다.

조 모 씨는 1개월 이후 공공기여에 대해 “시행이익금 가운데 1,200억원~1,300억원을 공공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사우동 공설운동장부지에 향후 80만 시민을 고려해 지하 1만2천여 평에 이르는 지하주차장을 가진 시청신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아이템이 상당히 좋다. 생각해보자”고 답한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조 모 씨는 “한강시네폴리스는 일반산업단지에 이어 5천 세대에 이르는 공공택지와 관련부지, 상업지구 등으로 5천억 원에 이르는 시행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어 1,200억원~1,300억원을 용인시청 같은 새로운 김포시청 신축비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2번에 걸친 시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드링하고 있으니 그 사람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이 모 정책자문관에게 미뤘고 이후 정책자문관은 “이 사업은 2,000억 원을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업체하고만 얘기하겠다”면서 “‘그것을 예치해 놓으면 공모가 아니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에듀윌에서 부동산공법 을 강의하고 있는 이 모 정책자문관이 한강시네폴리스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자문관 "2천억원 예치한 기업하고만 대화" 입장

조 모 씨는 이 모 정책자문관에게 “국내 시행사 가운데 2000억 원이란 돈을 예치할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면서 “모든 개발사업에는 책임준공과 책임분양, 그리고 토지매입 확약보증서와 PF를 통한 자금공급이 해결되면 가능한데 왜 2000억원이 필요하냐”고 질의했지만 이 모 정책자문관은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어 그 정도 지금이 있어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천억 원의 예치금은 다시 1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조 모 씨는 “문제제기 이후 김포도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예치금은 1천억으로 줄어져 있었고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1천억여 원을 준비한 조 모 씨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모제안서가 발표되기도 전 시중에는 현재와 같은 기준의 가진 공모제안서가 나올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에 대해 조 모 씨는 “4월 12일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87항목에 이르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4월 23일 김포도시공사의 답변에서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었다”면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배경을 전했다.

조 모 씨는 특히 가처분신청이유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조건을 가진 공모와 이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정지시켜 공모의 부당성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 사업을 진흙탕으로 끌고 온 기존사업자, 김포시집행부, 김포도시공사 관계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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