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도시 낙후기능 수용압력, 자제 중심기능 상실

경기비전2006 생태전원도시 설정후 ‘송아지 생산기지’ 계획
포천 생태공원 확대이어 시흥, 안산, 양평 3개 생태공원 조성
<속보>건교부와 경기도가 구상해온 ‘김포시관련 정책’이 정책적 정체성을 잃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3월12일자 1면톱기사>

본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2004) ‘경기비젼 2006’(200 5) ‘수도권발전대책’(2005)을 분석한 결과 관련 정책마다 김포에 대해 축과 설정이 상이하고 정책마저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자료인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은 김포시를 ‘주거중심의 신도시, 인천생활권내 중심도시’로 전망했으며 ‘경기비전2006’은 첨단⋅생태전원도시를 목표하고도 별도로 지식기반산업클러스트에 포함, 기계부분은 부천시에 그리고 지식기반제조업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형성케 했다.

반면 부천시는 디지털아트하이브로 문화쪽에 안산은 자동차와 경기태크노파크 중심기능을 부여했다. 각 계획서마다 김포시 장기계획이 다르며 연계도시 또한 서해안쪽과 파주쪽으로 각기 나뉘어 정책적 일관성을 잃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20년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목표로 작성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김포시를 지식산업중심으로 설정하고 고양과 파주시를 동일한 축에 포함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과 안보관광지를 계획했으나 이들은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에 자족시설로 각각 마련중이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은 파주와 포천을 연계, 남북교류지대로 그리고 김포와 평택을 묶어 신산업지대 조성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계획은 동북아 여건변화와 행정수도 이전등이 제기되면서 국토의 ‘대통합’과 ‘대약동’을 전제로 지난해 수정을 거쳤으나 국토연구단이 마련한 수정안 지침에 김포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이어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마련한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은 김포시를 지역서비스기능과 산업기반확충으로 미래를 설정하고 인천-파주-의정부등을 서북부환상축이라 이름하고 여기에 김포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구상은 김포시에 대해서는 ‘인천생활권내 생활중심도시’ ‘주거중심의 신도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반면 파주, 고양, 부천시를 전자⋅출판⋅컨벤션 클러스트로 묶었으며 14개시를 경기도산업입지 구상속에 5개 혁신클러스트로 분류하면서 김포시는 지도에 표시조차 않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비전 2006’은 더욱 큰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경기비전 2006=경기도가 마련한 이 계획은 김포시를 첨단⋅생태전원도시로 설정하고 부천-시흥-안산-김포를 연계한 서북부환상축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김포시에 대해서는 기계산업 클러스트와 대명항을 확충하고 ‘송아지 생산기지’를 파주, 이천, 김포시에 조성하겠다고 구상했다. 이어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파주시 평화⋅자유산업단지 ▲도라산 평화의 공원(안보관광) ▲포천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생태공원)와 함께 시흥, 안산, 양평에 3개의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했다.

김포시를 첨단⋅생태전원도시로 설정하고도 부천-시흥-안산에 이미 집중된 기계산업을 김포와 연계, 클러스트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첨단산업’ 이미지와도 상반된 것으로 양촌산업단지를 염두에 둔 근시안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생태전원도시를 설정하고도 김포시내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시흥, 의왕, 양평, 포천등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납득키 어렵다.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지난 7일 강동석건교부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은 김포시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대안이 없음을 반증했다.

김포시를 지식기반산업도시로 설정한 수도권발전대책은 고양시-파주시-김포시를 북서부권역에 포함시켰다.

김포시를 김포군으로 표기하고 지형위치 조차 오류를 보인 이 자료는 부천과 파주시의 자족시설인 영상과 출판문화단지를 김포권에 위치시키는 혼돈을 보였다. 또한 김포시에 대해 ‘청정농산물 체험’을 정책화한 반면 파주 LCD를 중심으로한 지식기반 클러스트와 접경지역내 남북교류 중심지, 교육⋅문화생활 인프라 구축을 명명했다.

하지만 남북교류 중심지와 교육⋅문화 인프라는 이미 파주와 고양시에 상당히 진행됐거나 앞서 밝힌 각종 정부정책에서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포시를 위한 자족시설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곽종규 발행인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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