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9일 발표된 4백80만평에 이르는 김포신도시개발은 김포시민들을 기대와 희망, 좌절과 분노로 양분시켜 놓았다. 현재 김포사회는 신도시 제외지역 시민들이 꿈꾸는 김포개발의 희망속에 신도시 예정지구내 1만여명의 주민들이 분출하는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예정 지구내 주민들의 울분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강제수용 당하고 강제 이주해야하는 처지여서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신도시계획이 이미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지금,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적정한 토지보상과 앞으로의 생계가 막연하다는 것이 지구내 주민들이 분출하는 좌절이다. 따라서 토지의 시가보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꾸려왔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권의 보장이 절실한 것이다. 서울등 인근지역의 살만한 사람을 위해 농사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개발지구내 주민들의 착찹한 심정을 이해하면서 적정한 보상 속에 집단이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김포시민이 주도하는 김포신도시의 개발전략을 모색코자 한다.


제1부 건설부약속 기존 신도시서 지켜지지 않았다

자족기능 확보 실패, 󰡐일산주민 80% 떠나고 싶다󰡑
지난 5월11일 한국토지공사 신도시사업단 박병규부장은 김포시청에서 가진 가자회담을 통해 󰡒김포신도시는 에너지 절약(Reduce), 자원재활용(Reuse), 생태계 순환(Recycle)의 3R 철학으로 설계돼 완공되면 가장 모범적인 환경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계획서는 인구밀도가 기존 신도시보다 낮은 ha당 132명(일산 176명)으로 주택지구외 상업용지 46만㎡, 첨단업무용지 1백만㎡, 특화단지 34만㎡, 지원시설용지 45만㎡, 공원․녹지 839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난방과 쓰레기 관로시스템, 중수도 시설, 궤도순환버스를 설치하고 15만평의 호수공원과 농업생태공원을 약속했다. 또한 업무․연구․지식산업용지 44만평과 5만평에 이르는 국제교류센타, 외국인 전용숙박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구상중인 양촌 산업단지와 연계, 자족성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교류촌과 영어마을도 약속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전체적인 개발컨셉을 󰡐에코토피아󰡑로 명명했다. 이같은 개발계획에 대해 당시 기자회견장은 기대감으로 흘렀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김포신도시를 󰡐환경기술의 실험장󰡑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기술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 신도시가 당초 발표와 달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분당지구를 자족적인 신도시로 명명하며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보산업기능 부여, 생활시설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정보기능 △일산지구는 예술․문화시설의 전원도시를 표방하며 평화시의 배후도시 그리고 △평촌․산본․중동지구는 새로운 업무중심지역을 약속하며 전원도시건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는 건설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족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96년 경기개발연구원 기존 신도시 다섯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39%의 주민이 공공시설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고양 YMCA가 일산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설문한 결과 80%가 󰡐다시 서울로 이사할 계획󰡑임을 나타내 신도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김포신도시에 제시한 시설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 김포신도시에 대한 건설부의 약속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건설부 부처협의없이 선심성 약속
분당과 일산, 평촌에 건설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한전과 동자부는 건설 당시부터 소음․공해․진동과 함께 방산열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를 우려, 집단에너지 시설의 이전을 촉구했으나 건설부는 이를 묵살한 바 있다. 이후 97년 일산화력발전소는 증기발생기에 연결된 2백mm 급수배관이 폭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리고 쓰레기 지하관로의 경우 이미 분당 수지2지구에서 가연성과 비가연성만 분리 수송, 음식쓰레기가 가연성 쓰레기에 섞여 소각되고 있다. 또 종이나 병 같은 재활용품 수거에는 쓰레기관로가 쓰여지지 않고 있어 음식쓰레기의 퇴비화와 쓰레기재활용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와 함께 면밀한 검토필요성을 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수도시설을 통한 󰡐물 순환형 청정도시󰡑도 전문가의 지적을 받고 있다.
중수도 전문가인 서울대 윤제용교수는 󰡒일부 아파트에서 화장실물로 중수도를 도입했지만 물값이 워낙 싼 데다 비데가 인기를 끌면서 중수도가 외면받고 있다󰡓면서 󰡒정화한 하수를 화장실 물로 쓰기보다는 주민이 선호하는 호수, 연못등 습지생태계를 만들거나 잔디관리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97년부터 중수도를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상수도요금이 비싸지 않은데 비해 중수도 시설비는 많은 편이어서 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이동수교수(환경대학원)는 󰡒정말 환경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전문가와 환경․기술전문가가 함께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런 선례가 없었다󰡓며 우려와 기대를 함께 나타냈다.
한편 일산신도시는 대규모 단지로 약속됐던 외교단지와 출판단지가 취소돼 당초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출판단지는 파주군 교화단지로 입지를 결정했고 외교단지는 예산과 수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무부가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설부가 신도시계획 당시 주무부처와 협의를 생략한 채 주민에 대한 선심성 약속이 우선한 것으로 김포신도시의 각종 건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신도시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족기능에 대해 건교부측은 󰡒김포신도시는 권역별 균형개발, 난개발진행, 자족성확보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5개 신도시 모두 신도시의 핵심인 󰡐직․주(職․住)근접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극심한 교통난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김포시는 자족성확보를 위해 정부의 신도시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건설부의 일방통행식 신도시건설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부 건설부 신도시 독자개발 막을 수 없나

土公 신도시개발 전체주관 무리
현재까지 신도시건설은 계획에서 토지수용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분야를 정부가 주도하며 자치단체의 개입을 원천적 봉쇄, 획일적인 진행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을 받아왔다.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 등 세가지 방식이 있다.
공공주도형=국내의 경우 중앙정부와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신도시건설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공공주도형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과정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할을 공공주도형에 걸맞지 않게 요구하면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통제하며 공공주도형을 끌고 가고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은 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도시설계의 작성, 부지매입과 공사, 분양관리 등에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최종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이 2조4천9백10억원에 이르는 개발소요자금을 토지의 선분양대금, 토지매각대금, 토지채권으로 충당한 바 있다
제3섹터=이와함께 계획권과 토지수용권을 가진 정부와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지닌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민․상법상의 재단법인 형태를 갖춰 도시개발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부산시(부산위생주식회사)를 비롯한 몇몇의 자치단체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도시개발방식과 토지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와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개발주체를 공공개발만이 아닌 민간합동으로 개발방식을 바꾸고 기존 전면매수 일변도를 탈피, 토지의 매수와 환지를 절충한 개발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신도시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의무화하며 6-9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토지수용․개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과정 전체를 관장하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개발과 분양을 비롯 전 과정에 걸친 사업주관은 무리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 때문이다.
부천시 사례=부천시의 경우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일부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한 바가 있다. 신도시개발에 있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참여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신도시 개발 후 지방재정운영 사전계획수립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김포시 특색있는 신도시 전략마련 시급
오는 2005년 입주가 예상되는 화성시 동탄신도시는 국내 첫 都農복합 신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2백74만평 규모로 2001년 시작된 동탄신도시는 20만평을 농지로 30만평을 반도체, 영상, 전자관련 도시형 공장시설로 조성된다. 농업용지와 산업용지가 한꺼번에 들어서서 기존 농민의 이주단지와 함께 자급자족형 신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탄신도시의 都農복합 구상은 시민과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10년전 신도시개발 당시에는 민선시대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시장이 시민에게 책임을 지는 시대다.
주택시장의 추이에 따라 각 도시가 개발을 주도한다면 개발방식도 형편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충격등도 분산적 흡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난개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한 뒤 현재의 택지개발제도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도시계획 체제속에 편입시키는 제도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포신도시의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양촌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다소 확대한 경우다.
기존 신도시가 갖는 참신성과 개성없는 도시구성은 주민참여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개발방식이 철저히 하향식이며 정부주도였다는 것이다. 1989년 발표된 분당신도시의 경우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로 개발계획의 타당성이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주민,전문가 참여해야
따라서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기존신도시의 개발계획과 타당성분석, 각종 영향평가는 초기 정부안의 타당성을 정당화시키는 역할만 했다. 이와함께 계획과정의 비민주성과 비공개성도 주민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신도시의 계획과정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공개적인 주민,전문가지역사회의 참여와 합의과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특히 원래 살고있던 신도시 예정지구내 주민들의 의견은 피력할 기회조차 배제됐다.
이같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신도시개발은 기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는 정주형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존 마을이 지니고 있던 지역문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서둘러 시행한 신도시개발은 계획입안의 졸속성과 상업주의적 개발로 도시의 공익적 측면이 도외시되고 도시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신도시가 되면 기존 마을이 지니고 있던 삶의 자취는 사라지며 지역의 역사성을 담아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수도권의 5개 신도시가 모두 이같은 형태의 개발로 삭막한 도시공간을 갖게 됐다.

보완 아닌 분담기능이어야
반면 동탄신도시는 영농지역 특성을 보존하고 특히 영농에 관계된 주민이 삶의 자취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김포신도시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특히 신도시가 수도권 기능의 보완이 아닌 수도권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포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그 일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특화 신도시 그리고 국가공단으로 확정된 충북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는 보건의료생명공학 관련 국가기관 산업체연구,교육기관을 묶은 보건의료 특화 신도시;라는 점에서 자족기능을 의심할 수 없다.
김포시는 김포신도시가 주변 여건, 특히 동북아시아와 남북관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며 김포신도시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 건교부측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3부 김포신도시 자족기능 확보 가능한가

기존신도시 자족기능 空手票 김포 대책시급
분당 일산 평촌 66% 주민서울로 출근
정부는 10년전 수도권내 5개 신도시를 조성하며 단순 주거도시가 아닌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할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 김포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김포신도시를 주거기능만 가진 베드타운이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한 첨단 및 도시지원 시설을 마련, 4조2천억원대에 이르는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기존 신도시가 자족성확보에 실패, 고용기회 창출이 없는 단순한 주거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주변지역 교통혼잡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돼 김포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6년 이전 마무리된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가 약속한 자족기능에 문제를 제기하며 일제히 법적 소송제기의사를 밝혔다.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신도시 자족기능 설치공약 불이행」에 대한 정신적 손해 1천5백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결의했다. 당시 분당과 중동 등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했다.
분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정부가 당초 내건 약속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학교-관공서-편의시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한 게 없다. 분당선은 왕십리까지 놓게 돼 있는데 수서～선릉 구간은 입주가 끝난 후 토목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제기 의지를 밝혔다.

자족기능 불이행 소송 잇따라
아울러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도 참다 참다 곪아터져 1천5백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일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순이익 4천억～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부터 지킨 다음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흥분했다.
중동신도시 입주자대표연합회측은 ;중동은 92년말 이후 90%가 입주를 마쳤는데 택지를 빼곤 아직도 빈땅이 대부분이다. 분양 당시 정부가 내건 베니스를 능가하는 문화도시󰡑는 경인운하 실종으로 엉뚱한 곳으로 비껴나갔고, 각종 문화시설도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며 소송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신도시주민들은 입주후에도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편익시설 등이 태부족한 반쪽짜리 ;베드타운;추락을 호소했고 당초 약속됐던 첨단정보단지, 문화예술타운, 유통센터는 간데없고 환자의 서울후송과 원정쇼핑, 문화 불모지만 남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산신도시는 애초 국제외교기능을 갖춘 통일거점 자족도시로 그려졌다. 이를 위해 33만2천여평에 12개의 자족기능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외교단지(3만4천여평)와 국제회의시설(2만4천여평)은 사업시행 주체인 외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각각 예산부족을 들어 사업을 포기했다. 그리고 5만1천여평의 무역전시장을 제외한 3만3천여평의 출판단지 역시 토지분양가격 마찰로 파주로 옮겨갔다.
행정타운 및 첨단정보통신단지를 조성하겠다던 분당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전을 약속한 10개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가운데 국세청기술연구소, 환경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 노동위원회 등 4개소는 이전계획이 취소됐다.
신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구 30만명이 넘는 신도시는 자족적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의 이전이나 신설이 필수적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 신도시별 입주자 직장위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당 72.8%, 일산 68%, 평촌 66.3%등 절대 다수의 시민이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職住근접의 신도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6년 고양YMCA가 5개월에 걸쳐 일산신도시내 78개 아파트단지 3백6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생활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7년 이내에 신도시를 떠나겠다;고 답했다. 신도시를 떠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서울로 이사하겠다는 주민이 52%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중 60%는 문화공간과 녹지공간, 여가선용시설 등이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여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또 조사대상자의 49%는 아파트 안전에 불안감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함께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은해 5개 신도시내 주민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40%에 이르는 주민이 서울등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주할 의사를 보였다. 설문결과 신도시주민의 76%는 산업시설의 부족으로 서울 등 외지에 직장을 갖고 있어 극심한 교통난에도 원거리 ;퇴근을 한다고 응답했다.

신도시주민 서울로 떠나고 싶다
또 67.4%는 신도시에서 연극과 영화관람등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불만을 표시했으며 80.8%는 친구와 가족모임을 신도시가 아닌 서울 등 외지에서 갖는다고 답했다. 이와반면 백화점, 할인매장등 대형유통 판매시설이 많이 늘어나 소비생활에서는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또 파출소가 당초 계획된 58곳의 26%인 15곳에 불과, 치안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모두 64곳에 설치 예정이었던 동사무소도 67%인 43곳만 설치되는 등 각종 공공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신도시 주민 39.3%는 기회가 있다면 신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대해 경기개발연구원은 ;신도시가 생산기능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주민들이 외지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신도시개발촉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신도시특위가 신도시건설로 각종 민원이 일자 93년 신도시별로 가진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33.7%의 주민이 도로;교통에 불편을 호소했다. 내용별로는 버스노선 조정문제, 각종 교통시설물 미설치 20.5%, 도로 및 지하철 미완공에 따른 교통체증 불편이 11.2%에 해당했다. 이어 교육환경 4.4%, 공공시설 미비 2.9%, 아파트하자 및 부실 6.8%, 원주민 이주대책 9.8%, 인근주민 피해가 8.8%등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신도시 자족기능부진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능재배치 차원의 대책이 미흡했고 △시설이전시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조세부담이 가중되며 △이전을 희망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확보 조치의 미비와 함께 △일시적인 막대한 자금 소요를 지적했다.
한편 김포신도시 건설에 대해 건교부는 신도시입주 이전 전철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준공을 약속했다. 하지만 다른 신도시가 그러했던 입주초기 시설미비로 발생한 민원은 10년 가까이 이어왔다는 점을 볼 때 신도시 건설과정에 김포시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의 간선시설이 상업용지를 분양해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대부분 투자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선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 시행자에게 초래된 유동자금 압박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입주 초기단계 주민이 불편을 겪는 원인이 상업용지에 있으며 따라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상업용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기됐다. 기존 신도시의 경우 개점한지 2-3년이 지나도록 70% 이상이 미분양, 상업용지내 상가들이 공동화 현상을 빗자 신도시 상인들은 ;토지공사가 신도시건설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상가부지를 과잉 공급했다;면서 ;정부가 분양할 때는 온갖 장미빛 공약으로 상가가치만 부풀리고 이제 와선 민간책임으로 떠넘긴다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편익;서비스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기 개발을 조건으로 토지가격을 조금 싸게 해주는 인센티브 부여방법과 함께 정부가 주민편익을 위해 서비스시설에 대한 세금감면등의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서비스시설은 주민입주가 다 끝난 다음 여건을 보아가며 입주할 것이 분명해 주민불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석희 국토개발연구원은 ;정부의 투자없이 주변 기반시설의 투자비까지 신도시사업에 부담시킴으로써 과도한 사업비부담으로 신도시의 질적인 생활환경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은 부담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자족기능 유치시설 및 생활편익 시설을 위한 저렴한 토지공급에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업;업무용지의 조기 분양을 통해 초기 신도시입주민의 불편을 없애야 하며 △계획된 공공시설이 적기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과 사전에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학교, 파출소 설치지연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유치기업의 채산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저렴한 토지공급이 필요하다. △신도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유치기업의 종사자에게 거주기간을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 주변도시 통근통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주변도시에 대한 투자비를 낮추고 신도시 정착인구를 확대해야 한다. △신도시특성에 맞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산업유치 제한규정을 신도시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등 다섯가지 개선 안을 제시했다.

토목공사적 개발 절대 안돼
신도시개발에 있어 토목공사적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주택단지를 만들고 거기다 집을 지어 공급하는 일은 토목공사로 족하지만 왠만한 市규모인 몇 십만 채를 헤아리는 대규모면 그것은 도시건설이다. 도시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닌 배움과 놀이, 직장등이 유기적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비록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적 특수성을 감안, 자족도시의 원칙에 따라 건설되어야 마땅하다. 주거도시가 아닌 자족도시가 정당하며 그것이 신도시건설에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앞서 기존신도시의 문제에서 확인된 바다. 職住근접이 아니면 내실있는 신도시가 될 수 없는 데다 비록 교통망이 계획대로 확충된다 해도 인근 대도시로 확산될 교통혼잡은 가공할 형태가 된다. 현재 김포신도시 건설을 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서울등 인근 대도시의 입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따라서 건교부는 당초 약속한 자족기능의 이행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기존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김포시는 김포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신도시개발계획이 준수되고 있는가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입주민의 편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김포시민이 참여하는 신도시 개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김포시에 촉구한다.

제4부. 土公 보상정책 법원서 무더기 지적

기존신도시 토지소송 주민승소율 50% 넘어
지금까지 수도권 신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공통점은 생활터전 상실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정부의 전면매수(수용)에 대한 토지주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예정지구내 토지주들은 신도시를 반대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근지역 토지가와 보상가격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민간개발 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대상토지 일괄취득 방법은 이전 신도시개발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일산신도시 개발 보고서에는 용지취득 과정의 문제점으로 ;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등 법적 근거가 실제의 보상관례와 차이가 있어 협의매수에 이어 수용 및 보상시간이 장기화됨으로서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적고 있다. ;또 이주대상자 선정, 권리금보상, 세입자 대책 등 이주대책에 관한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최저 생존권보장, 원상회복, 생활안정의 지속 등 생활보상 차원의 대책이 미흡했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용지보상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장치인 보상심의위원의 기능과 활동에 피보상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한 보상을 넘어 수용이전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현실적이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는 점이다.
수도권내 3개 신도시의 경우 토지감정가격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잘못 적용됐거나 처음부터 감정가격이 잘못 조사된 사례;가 소송과정에서 빈번히 나타나 토지보상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산신도시는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에 이어 수용재결에 불복해 제기한 전체 31건의 소송에서 87%인 27건을 승소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도 75건 가운데 54%인 40건에 대해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울러 평촌신도시도 제소된 29건 가운데 15건을 승소, 52%의 승소율을 보였다. 즉 정부의 토지보상과 강압적인 수용에 불복해 신청한 소송중 52-87%를 주민이 승소했다는 점은 초기 보상가 산정절차가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法院 보상가 산정기준 지적
주민들이 제기한 토지소송에서 재판부는 토지공사의 패소이유에 대해 ;공시지가 적용오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적용차이, 표준지의 잘못선정, 가격산정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제시 결여, 지가변동의 잘못 적용;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토지공사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보상금 증액부분이 인근지가 상승률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을 경우 상고심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고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인정;한 정부는 신도시건설을 반대하는 토지주의 항변을 수용으로 외면하기 앞서 적정보상(주변지역과 동일한 보상)을 위한 대책과 주민 편에선 협의자세가 절실한 것이다.
분당신도시 토지주의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소송에 있어 법원은 크게 3가지 잘못을 지적, 건설부와 토공이 얼마나 위법적 토지수용을 하는가를 대변했다.
법원은 △수요대상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에 있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준율 적용차이 만큼 보상금을 증액지급 할 것 △이의재결 평가당시 이미 공고된 공시지가가 여러 개 있으면 수용재결 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 △표준지 선정에 있어 수용대상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이 동일 또는 유산한 토지를 선정할 것 등을 판시했다.
법원은 이같은 판시와 함께 이의재결 평가시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이 표준지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우세, 열세요인의 수치만큼 보상금을 증액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교실사하여 빠짐없이 참작한 법원 감정평가를 정당한 보상액으로 인정했다. 당시 토공은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에 인접, 표준지보다 우세함에도 이의재결 평가시 6-7% 열세로 평가한 반면 법원감정시는 2% 우세로 평가, 차이만큼의 보상금증액 지급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용재결 당시 1990년 1월1일 공시지가가 있음에도 1989년7월1일 공시지가를 적용한 사례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임에도 지목이;답;인 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위법으로 판시, 평촌신도시의 경우 22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 바 있다.

제5부 김포토지주 반발근거 있나

개발이익 4조원…토지주 푼돈보상
국토개발연구원은 분당신도시개발이 완료된 후 96년3월;신도시개발과 개발이익;이란 논문을 통해 분당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총 비용 8조7천8백23억원이 들어갔으며 개발 총이익은 94년6월 토지가격을 기준, 20조6천2백91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개발총이익에서 개발총비용을 뺀 개발순이익은 11조8천4백68억원이며 여기서 90년1월부터 94년6월까지 경기도 평균 지가상승률과 일반물가 상승률을 제하면 분당신도시 개발로 인한 순이익은 최소 7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단계별 개발이익은 토지개발과 분양단계에서 용지보상과 부지조성등에 4조1천1백8억원이 든 대신 용지분양과 시설물의 무용가치 등으로 8조9천6백93억원의 총이익이 발생해 개발순이익은 4조8천5백85억원,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순이익은 2조9천억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이와함께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단계에서는 용지매입비와 건축비로 모두 6조4천4백26억원이 든 대신 아파트와 연립의 분양으로 모두 6조5천6백82억원의 총이익의 발생, 순이익은 1천2백56억원이었으나 지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할인 순이익은 매우 적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7조8백29억원인 반면 총이익은 13조9천4백56억원에 달해 개발순이익은 6조8천6백27억원, 할인된 순이익은 4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에대해 국토개발원과 연구를 담당한 김성배교수는이같은 수치는 불완전한 가정에 기초해서 산출된 것이나 그 당시 주택상황에서 신도시개발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분당신도시(총비용 8조7천억원)와 김포신도시(김포신도시 7조4천억원)를 비교했을 때 산술계산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김포신도시 또한 3조5천억원에서 4조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분당의 경우 전철건설비 지원이 없었던 반면 건교부가 김포신도시 개발구상에서 밝힌 전철건설비의 50%의 정부 보조금이 이뤄질 경우 순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토공이 땅장사를 한다라는 주장과 토지주의 불만은 여기에 있다. 높은 분양가와 낮은 매입가격을 통해 엄청난 개발순이익을 남긴다면 그 차액의 일부라도 토지보상에 투자, 주변토지에 근접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장기동 시세 25%보상 근거
감정평가사 이모씨는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신도시 개발구상을 토대로 장기동 국도변의 경우 평당 보상가를 2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신도시 발표전 5백만원에서 6백만원에 거래됐음을 상기하며 주민들은 국도가 8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1천여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장기동 주민들은 집단시위를 통해 시가의 25%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동 48국도변의 경우 신도시가 아니라도 국도 8차선 확장에 의해 평당 1천여만원의 지가형성이 가능하나 정부가 2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보상금을 책정한 데서 근거하고 있다.
한편 토지평가사 이모씨는 ;장기동 택지개발지에 대한 보상당시 임야의 경우 A지역은 매매제의 당시 평당 30-40만원이었으며 시기에 따라 50만원도 될 수 있었으나 정작 정부보상은 35%선인 8-15만원에 정해졌다;며 김포신도시 주민들의 ;25% 보상론;을 뒷받침했다.


제6부 현행 토지보상 왜 신뢰하지 않는가

현재 감정평가제는 크게 3가지의 안고 있으며 이것이 보상단계에서 토지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은 근거가 되고 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와 현저한 차이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보상에 대해 판례는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기준을 정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 1항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과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조세저항의 문제 등이 있어 시가와의 괴리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상평가시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산정된 보상가액과 시가와 차이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특히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국도변 상가용지와 개발가능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종래부터 낮게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준보전임지의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상평가시 매매사례를 적극 수용하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당해 토지의 효용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거래가능 가격인 시가에 의한 보상평가를 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토지소유자 개발이익배제 논리적 모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 2항은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상에서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사업 발표 후 지가가 2～3배 상승한 편입지역 주변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을 모두 다 향유하는데 반하여 편입지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만 개발이익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지가 상승분중 어디까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인접 토지소유자들의 땅값 상승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하고, 사업시행까지 몇 년 동안 각종 행위제한을 거쳐 손에 쥔 보상금액은 인근의 토지매입금액의 절반 이하도 되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하게 된다.

실질적 생활대책 미흡
손실보상의 최고목표는 보상이 있기 전의 생활상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보상법제 하에서도 이를 위해 이주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이주정착지의 공급가액을 편입지의 대지 보상가액에 준할 정도로 낮추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일정면적 하에서는 1:1 교환 대토를 허용하며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건물 신축비는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건축비의 부담 때문에 이주정착지로의 이주를 포기하고 세입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주정착지 입주와 별도의 이주정착금이 지급돼 실질적인 생활재건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7부 일산-평촌신도시 소송 146건-주민 승소율높아

일산신도시내 원주민들은 신도시 발표부터 95년말까지 총 7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은 522명이 제기했다. 58건이 제기된 △민사소송은 이주자택지 공급분양권 관련 소송이 34건(59%), 소유권이전과 관련 소송 14건(24%), 보상금관련 소송이 10건(17%)을 차지했다. 민사소송에서 토공은 87%를 승소했으며 13%인 7건이 패소됐다. △44건이 제기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가 34건(77%), 이주자택지 공급처분 취소의 소가 10건(23%)이었다.
행정소송에서 토공은 25%를 승소했으며 75%가 패소됐다. 소송결과 △토지수용재결관련 소송 31건중 토공은 4건(13%)만 승소, 저조한 승소율을 보였다.
평촌신도시는 △민사소송은 17명이 15건의 소를 행정소송은 119명이 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별로는 이주자택지공급 분양 6건(40%), 소유권이전등기 5건(33%), 기타소송 4건(27%)이었으며 행정소송은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29건(97%), 이주자택지공급취소 1건 등이다.
소송결과는 민사소송의 경우 토지공사가 11건(73%)을 승소했으며 3건(20%)이 패소됐다. 그리고 1건은 화해로 종결됐다. 행정소송 30건중 토공은 14건(47%)을 승소했으며 16건(53%)이 패소됐다.

불안…불만…불안…
집단이주;생활대책;기업체이전 ;속타는 신도시

지난 5월 건교부는 김포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신도시내 주민과 기업체에 대해 이주 및 생활대책, 그리고 기업체 이전대책이 있음을 발표했다. 계획단계이긴 하지만 신도시발표 당시 김포신도시에 대한 장미빛약속에 비해 기존 시설 및 주민에 대한 이전대책은 앞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기존 신도시의 경우;이전 및 이주대책;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적잖았음을 감안할 때 건교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보완책도 함께 발표했어야 옳았다.
기존 신도시의 이주정책이 신도시추진을 위한 담보로 작용됐다는 점에서 김포신도시 지구내 이주대상자들의 불안과 반발은 커져가고 있다.

이주대책
일산신도시의 이주정책은 건교부의 신도시추진에 협조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을 5단계로 구분,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이주정책보다는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회유책 도구로 쓰여졌다. 결국 건교부와 토개공은 기본조사, 협의보상, 자진철거 등 협의에 응한 순서대로 차등 적용했으며 끝까지 신도시관련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8백48세대(이주대책 222세대;세입자 171세대;생활대책수립 455세대)는 모든 이주정책에서 배제해 이주정책 저의를 의심케 했다.

협의불응 주민 이주대책서 제외
일산신도시의 이주대상자 대책은 가옥소유자의 경우 이주자택지공급 또는 아파트 입주권중 하나를 택일케 했다. 이주자택지는 60-70평을 기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했다. 아울러 아파트입주권은 일반분양을 조건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세입자들은 18평 이하의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가족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3개월에 해당하는 주거대책비중 하나를 택일케 했다. 이와함께 비닐하우스 소유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일반분양 조건으로 입주케 했다.

생활대책
건교부는 소유농지 편입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농민들의 생활대책으로 당시 일산읍 문발리 일원 60만5천평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지구내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점포용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들중 택일케 했다.

대체농지 3가구 신청;백지화
하지만 세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대체농지 공급에 3명만 신청(1만5천평․전체대비 4%) 대채농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업지구내 상가 점포용지만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업체이전
김포신도시처럼 일산신도시도 지구내 1백6개에 이르는 공장을 이주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장들이 이전하는 시점에 용지 미분양이 속출했으며 4개 업체만 희망,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37개 업체가 시화;송탄남동공단에 그리고 65개업체가 자력으로 이전, 기업체 이주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줬다.
이같은 사태는 김포신도시에서도 예측이 가능하다.
김포신도시 예정용지내 포함된 기업체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S직물, S텔레콤, H기업등 지금까지의 효자기업들이 타지역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규모가 큰 비공해 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김포신도시내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할 기업체가 과연 몇 개가 있을 지에 회의적이다.

아파트형공장 4개사만 입주희망
일산신도시내 기업체는 신도시정책이 발표되자 주민보다 더 반발하며 △철거와 이전시기를 일치시켜 조업중단 기간을 최소화 할 것과 △미등록;무허가 관계없이 동일한 대책수립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치 못한 수준으로 종결됐다.

이주대상 기업체 불안속 불만
김포商議 이전철거시기 조정 촉구
최근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철규)도 김포신도시 예정부지내 이전기업의 보상 및 이전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심각한 산업피해가 예상, 이전공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기업피해구제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에서 ;신도시와 함께 40만평에 이르는 양촌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200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신도시 용지보상(2005년 3월) 시기와 1년10개월에서 2년 가까이 공백이 생겨 조업중단사태 등 막대한 영업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소했다. 상공회의소는 또 공장이전에 따른 공백시 조업중단, 거래선 상실, 종업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내 산업기반 상실과 경제적 손실을 크게 우려했다. 따라서 △신도시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양촌지방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준공을 2006년 3월로 일치시켜 이전 공백에 따른 피해방지를 촉구했다.

지구내 업체 수도권이전;폐업전업 예상
특히 상공회의소는 󰡒신도시지구내 이주대상기업의 경우 이주할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높은 반면 보상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이전;폐업;전업등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신도시내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낮은 분양율로 인해 김포신도시의 자족성 지연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교부가 발표한 김포신도시는 친환경적 도시인 반면 현재 산재한 기업은 등록공장을 포함 제조장 및 미등록 기업 7백2개(건교부가 조사한 이전대책기업)로 전기;전자 제조업 67개(9.5%)를 제외하면 입주자체가 의심가는 비환경적 기업이다. 따라서 일산신도시내 기업처럼 수도권내 공단으로 빠져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정밀하고 구체적인 기업체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S통신업체는 철거시기와 이전시기가 큰 폭으로 차이나 수도권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족성 확보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부지내 이전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각종 세금부과, 융자금회수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져갈 것이므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보상과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을 요구했다.

제8부 대정부 협상전략 준비時急

신도시주민 반대 매달리다 적정보상서 배제
과거 수도권 5개 신도시는 매우 흡사한 개발양상을 띠며 각기 추진됐다. 개발발표와 함께 공약한 자족도시 기능은 실패로 돌아가 수도권의 침상도시를 형성했으며 개발지구내 주민들의 반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격렬했다. 하지만 이들 신도시가 개발되고 난 후 교훈은 한번 발표된 신도시는 여야 정치권의 반대에도 철회된 바 없으며 결국 주민들은 백지화만 주장하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는 사실이다.
매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죽음을 불사한 백지화요구&#를 끄떡없이 버터 온 건교부와 토개공은 숙련된 노련함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면 협상전략을 통해 보상이라도 적정하게 받아야 한다. 아니면 백지화;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정부보상팀과의 보상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준비도 매우 필요하다.
협상카드는 예정지구내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포시는 김포가 가진 지역적특성이 신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개발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며 시민단체는 직주근접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예정지구내 주민들은 현재까지 신도시 건설과정을 검토;분석하고 보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협상카드를 찾아야 한다.

주먹구구 보상요구 위험
특히 과거신도시 대책위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구성과 폐지를 반복한 점 △단합된 지도부와 전문가집단 없이 구호만 요란했던 점 △각종 사기꾼과 브로커들의 농간이 대책위 내부 균열로 이어진 점 △실현 가능한 단계별 투쟁전략과 협상전략 없이 광범위한 연대구축에 실패한 점등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점에서 김포시 신도시대책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14개 분과위는 설득력을 갖는다. 김포시 신도시대책위원회가 마련중인 분과위는 □보상대책 분과위 △토지의 보상 청구 △건축물 등의 보상 청구 △과수 및 입죽목의 보상 청구 △영업보상 청구 △휴직보상 청구 △축산보상 청구 △농업손실보상 청구 △농기구보상 청구
□이주대책 분과위 △이주자택지 공급 청구 △분양아파트입주권 청구 △이주정착금 지급 청구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이사비 지급 청구
□생활대책 분과위 △일자리 확보대책 강구 △직업훈련 실시방안 강구 △근린생활시설용지 확보
□세입자대책 분과위 △임대아파트입주권 청구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이사비 지급 청구 □분묘이장대책 분과위 △분묘개장 신고필증 교부 청구 △분묘이장비 지급 청구 △이장보조비 지급 청구
□종중대책 분과위 △정관준비 지원 △총회의사록준비 지원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방법 안내 △종중등록대장 준비 지원 △재단법인화 준비 지원
□법률대책 분과위 △각종 판례와 분쟁사례 분석 △보상계약체결 구비서류 준비 및 계약 △ 각종 세금감면대책 강구 △보상단계부터 이주완료시까지 법률자문
□정체성보존대책 분과위 △자연부락의 지형과 특성을 살린 농업생태공원 조성추진 △자연부락 고유명칭의 기념공원 또는 전시관 조성추진 △신도시의 명칭을 '양촌신도시'로 명명 추진
□협상대책 분과위 △협상팀 구성, 교육 및 훈련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별 정리 △요구사항별 협상전략 수립 △요구사항별 다양한 옵션 개발 △합의문 문구초안 작성 준비
□투쟁대책 분과위 △대책위 주장 이슈에 대한 헌법적;법률적;이론적 근거마련 △각종 행정행위와 지침;규칙 등의 법률적 근거 파악 △각종 준법투쟁방법 강구 △대책위 주장 이슈화 방안 강구(토론회, 기자회견, 성명서 등) △대시민단체 상대 홍보체제 준비
□사후관리대책 분과위 △합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방안 △원주민 정착률 제고방안 강구 △ 부실공사 감시단 운영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도시개발참여대책 분과위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 단계 △실시설계 단계 △택지조성 단계 △택지분양 단계 △단지입주 단계 △도시관리 단계
□환경보호대책 분과위 △환경영향저감방안 강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분석과 검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분석과 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환경영향재평가 △친환경 도시개발기법 활용방안 강구
□개발이익분배대책 분과위 △토지조성원가와 개발이익 추정치의 분석과 검토 △원인자, 부담자, 수익자의 규명과 합리적 비용분담 방안 강구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헌법적 검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정성과 정부재정지원 방안 강구 △자족 및 생산기능유치의 가능성 평가 및 산업기능 유치방안 강구 △공익에 의한 사유재산침해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제9부 신도시마다 제외된 대기업 땅 있었다.

삼화제분토지 15만평 결국 편입키로
분당신도시 통일교, 극동;두산그룹 토지 있었으나…
김포신도시 개발구상이 발표되면서 4백80만평 지구내 15만평 규모의 대기업 소유 토지가 제외돼 핵심의혹으로 등장했다. 운양동 한강변을 끼고 반달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일대는 삼화제분 소유로 알려져 있는데 제척이유에 대해 건교부는;우량농지 보호정책을 요구한 농림부의 반대; 때문으로 답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건교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단계가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시 반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기존신도시 취재과정을 통해 일산-분당 신도시건설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당시 분당지역에는 ;통일교를 비롯한 극동건설과 두산그룹등 대재벌 소유의 토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피해 토지를 수용, 도시계획 자체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이 의혹사건은 세월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제10부 일산신도시;투쟁과 좌절史;

;너희라도 잘 살아야 하는데…이런 모습 보여줘 부끄럽다
3명 자살, 정치권 반대결의안 딛고 건설강행
정부협상 시기失期 토개공에 끌려 다니다 백기

토지수용 비관 3명 목숨 끊어
일산신도시가 발표된 후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던 지난 89년5월 고양군 일산읍 백석6리에 살던 강병채(당시나이 54세)씨가 토지수용을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월19일 낮 인사차 찾아온 둘째아들 성배씨(당시나이 ;은행원)와 토지수용과 앞으로의 생활대책에 대해 애기를 나누던 병채씨는 ;신도시개발로 토지가 수용되면 정부 보상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아파트입주권을 받더라도 우리 형편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느냐;고 비관적인 말을 거듭했다. 병채씨는 이야기 도중 부엌으로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온 뒤 ;너희라도 잘 살아야 하는데…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부끄럽다;는 말을 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졌다.
성배씨는;평소 당뇨가 있어 술을 멀리했던 아버지가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부터 눈에 띄게 침울해 했고 술로 소일해 왔다;며 부엌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신 것 같다;고 술회했다.
89년 4월30일부터 시작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시위는 강씨의 사망을 반대투쟁위원회장으로 치르면서 폭발했다. 민주당사를 점거, 농성하던중 세입자 2명이 생활고와 생계대책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투쟁위원회 주도로 장례가 치러지면서 시위는 극에 달했다. 국회의사당을 비롯 당시 야3당이던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당사를 점거, 농성하는 한편 명동성당 진입로 계단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때를 같이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시위양상이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당시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수백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토를 정부가 도시민을 위해 일방적으로 수용-개발하려는 것은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정치권;백지화;…대통령;강행
시위의 양상이 확대되던 5월말 국회건설위는 마침내;일산-분당신도시 재검토 결의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며 정부측에 제동을 걸었다. 당시 공화당은 신도시 건설계획백지화 결의안을 제출한데 이어 충분한 보상을 촉구하던 민주-평민당은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다.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라디오 국정방송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보상대책을 마련, 개발 이전보다 생활이 더 나아지게 하겠다;며 보상책 제시를 통한 민심수습에 들어가는 한편 ;신도시건설에 따른 교통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혀 신도시 개발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 신도시추진이 강행되자 90년 들어 주민들은 ;선이주단지 공급 및 완전이주후 철거, 환지, 세입자도 가옥주와 동등한 이주대책 수립, 선입주-후철거 보장, 세입자 취업기회 보장;등을 요구, 전면 백지화에서 한발 물러났다. 그리고 1년후 이주대책을 신청;접수하는등 일련의 사업이 계속되자 격렬하게 반대를 주도해오던 투쟁위원회는 명칭을 ;일산신도시 건설대책위원회;로 변경, (추후 대책위원회에서 부결) 하기도 했다.

집단시위 갈수록 개인化 양상
91년 주민들은 생활대책 관련 상가용지 공급요구(수용재결자), 이주자 택지공급 관련 대금납부 조건완화, 이주자택지위치 양호한 곳 선정등으로 시위는 한풀 잦아들었다. 92년 8월 첫입주 시작과 함께 시위양상은 개인들의 이권과 관련,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신도시발표후 대규모 집단행동에서 벗어나 개인 또는 이익집단들의 보상 및 대책으로 요구사항이 변해갔다. 당시 토공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중 실현 가능한 사항을 수렴,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하면서 4년에 걸친 집단시위는 마침표를 찍었다.
일산신도시내 원주민들은 89년부터 92년말까지 총 253건에 이르는 시위를 통해 반대, 철회, 백지화를 외쳤으나 일산신도시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결국 입주하기에 이르렀다.
<2003. 6> 곽종규발행인

곽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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