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농지 불법행위를 추적하는 단속전담반을 설치하고도 의지와 달리 농지훼손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市농지매립‧성토 단속전담팀 유명무실, 적극 단속 나서야

김포시가 농지불법성토 근절을 위해 단속전담팀을 신설 하는 등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촌읍태리 (주)영동가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는 가운데 오히려 가스충전소 신설을 위한 토지주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김포시 고촌읍 태리 235-6번지는 2015년 10월 21일 주유소용지로 바뀌기 전에는 답(논)이었지만 허가취소로 인해 원상복구가 되면서 2018년 8월 1일 전(밭)으로 지목이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주유소용지 이전에 밭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밭으로 지목이 변경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 곳의 지목이 전(논)인 반면 밭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면 김포시가 의지를 갖고 조직한 ‘매립‧성토추적 단속전담팀’의 농지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는 2017년 8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농지 불법성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그간 지적된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신설팀에 배치했다”면서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촌읍 태리 235-6번지 일대는 2018년 8월 1일 지목이 다시 밭으로 변경될 당시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주)영동가스의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더구나 지난해 8월 토지정보과가 지목변경을 앞두고 현장을 확인할 당시 황토 흙에 옥수수와 들깨가 심어져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곳은 또 다시 불법 매립과 성토가 이뤄져 밭이 사라지고 대형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바퀴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지목변경 당시 들깨 재배, 현재 불법성토 훼손

특히 지하에 깊이 1m에 이르는 대형 콘트리트 구조물이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남겨졌으나 김포시는 이를 “존치되고 있는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이 곳의 지목은 농지다. 따라서 농지상태라면 지반붕괴와 토사유출 우려를 위해 지하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남겨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김포시가 ‘매립‧성토추적 단속전담팀’을 신설하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 배수 및 영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농지정책과 배치된다.

김포시의 농지정책을 적용한다면 훼손된 이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는 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김포시는 적극적으로 (주)영동가스의 충전소 설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논에서 밭으로 지목변경 당시 현장. 황토 흙에 옥수수와 들깨를 심어 김포시 토지정보과로부터 현장확인 받았다.

6개월만에 불법 매립과 성토가 이뤄진 현장. 황토는 사라지고 뻘같은 흙이 성토되어 있다.

김포시가 ‘매립ㆍ성토추적 단속전담팀’을 신설하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 배수 및 영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ㆍ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반면 현장 지하에는 높이 1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남아있다.

(주)영동가스 이행강제금에 비해 적은 철거선택

김포시는 지난해 (주)영동가스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앞두고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김포시의 의뢰내용은 “(0000)은 ‘지정당시거주자’의 자격상 하자를 이유로 이미 완공되어 운영했던 충전소를 철거하는 것은 손실이 크고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건축물 등 철거 없이 새로운 ‘지정당시거주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허가)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행정청은 허가 취소된 충전소설비를 원상회복(철거)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미 완공되어 운영했던 충전소를 철거할 경우 국가적·개인적 경제손실 등을 비교해 판단할 수 있다.

이 건은 해당 충전소의 소유권이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허가를 받은 당초 허가자에서 제3자로 이미 변경되어 있고 인접부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신규 허가시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훼손이 예상되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충전소 건축물 등의 철거시 사회적비용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철거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철거없이 지정당시 거주자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새로운 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즉 사회적비용 손실을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2017년 8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미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를 (주)영동가스에 통보했다.

김포시는 공문에서 “30일내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위법행위에 대해 조속한 원상복구를 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김포시가 (주)영동가스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6억2천1백35만원에 이른다.

市, 불법성토 강력의지…(주)영동가스 제외

당시 (주)영동가스는 이행강제금보다 철거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생각에서 철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밭으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에도 불법 매립과 성토 등으로 농지에 대해 태만한 관리태도를 보이고 있어 김포시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포시는 농지불법성토 근절을 위한 단속전담팀을 신설하며 “불법성토에 사후대책은 의미가 없다.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의 농로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조치하라”며 강력한 사전단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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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란 무엇인가

사전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감사방식으로 행정안전부의 제도화를 거쳐 201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다.

도입된 배경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의 결과에 따라 감사부담과 법령 등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행정의 편의주의 업무형태가 지속됨에 따라 △결과와 상관없이 경미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는 불합리한 사례발생 △중앙부처의 책임회피성 또는 모호한 유권해석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임의 처리시 특혜여부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부서가 함께 해법을 찾으며 감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2017 사전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하며 “사전컨설팅감사는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제도다”면서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법령과 현실 간 괴리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을 통해 해법을 제시함으로서 사후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도민의 불편과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행정문화 정착을 자신했다.

처리절차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는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법령검토 △현장확인 △관련부서 의견조회, 중앙부처 협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을 30일 이내에 전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18년 9월 경기도가 발행한 ‘2017 사전컨설팅감사 사례집’에 따르면 △개발분야 16건(도시·개발제한구역) △건축분야 14건 △회계분야 12건(공유재산·계약) △행정분야 12건 △토지분야 9건(하천·농지·산지) △기업분야 6건 △복지분야 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5년간 이를 활용한 경기도 시·군 가운데 김포시가 전체 12건으로 광주군 15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이 책에는 2017년 김포시가 (주)영동가스의 철거를 들어 질의한 ‘건축물 철거없이 새로운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재허가 가능한지’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사례로 적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컨설팅감사는 “철거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철거없이 지정당시 거주자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새로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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