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저널은 ‘충전소 배치고시 변경, 특정업체 특혜논란’기사에 대해 김포시가 보내온 반론을 여과없이 공개해 김포시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김포시 반론내용

1. 배치고시 변경(김포시고시 제2019-25)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김포시고시 제2019-25호(2019. 2. 7)“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허가기준 변경 고시”는 기존 배치고시의 일괄적이지 않은 허가기준을 현행화 한 사항임

특히, 2012년 배치고시(김포시고시 2012-12)의 경우 접수순위(선착순)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 선정자격이 취소된 대상자가 즉시 재접수 할 경우 선정에 대한 우선권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임

민**의 경우 또한, 2012년 고시를 근거로 선정된 사항으로, 금번 변경고시 이후, 행위허가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될 경우 다른 필지로 재접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선권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되며, 신설된 허가취소 관련 조항을 적용받게 되어 이번 변경 고시로 특정인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가스가 농지법을 위반한 시점을 지목이 농지로 변경된 2018. 8. 1.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한 2015. 3. 4.로 봐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해당 필지는 2015. 2.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2015. 3. 4. 당시 일반법인도 소유가 가능하였던 사항으로, 행위허가가 취소되어 지목이 농지로 변경된 2018. 8. 1. 이전까지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가스가 행정소송보조참가자로 인정된 시점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가 된 2015. 10. 23. 이후이며, 소유권이 변동됨에 따라 지위승계인의 자격으로 행정소송 보조참가자로 신청 및 인정받은 사항으로 ㈜**가스로 소유자가 변경되기 이전 농지의 실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

3. 원상복구가 일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논에서 밭으로 변경 및 콘크리트 옹벽) 이를 김포시가 묵인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행위허가 이전 해당 필지는 논이 아닌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현장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전 해당 부지의 현황을 참고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토지가 허가 전의 토지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원상복구라 할 것 임. 지목이 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필지를 논으로 만들라는 것은 원상복구의 목적에 맞지 않음
 

또한, 존치되고 있는 기존 지반의 붕괴 및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옹벽은 추후 허가되어 충전소가 다시 건축된다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한 구조물로 충전소를 할 경우를 대비한 시설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김포시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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