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김포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김인수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 진행에 우려를 나타낸 반면 정하영 시장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인수의원 “남은 기간 6개월, 사업추진 가능한가”

정하영시장 “민간사업자 재 공모의지 변함없다”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가 오는 7월 30일이 분수령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월부터 12월까지 남은 5개월간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는 지난해 12월 27일 김포시가 제기한 ‘한강시네폴리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날 ①7월 31일까지 사업권은 (주)시네폴리스에 있으며 ②사업진척이 없을 경우 7월 31일 지구지정 취소 ③사업기간 2009년 3월부터 2019년 12월 31일 일몰 등을 발표했다.

지난 30일 김포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진행에 우려를 나타낸 반면 정하영 시장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하영 시장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2월말에서 3월초 공모를 통해 5월 중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고 7월까지 지분 양·수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면서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재 공모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하영시장과 김인수의원의 대담을 5개의 쟁점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쟁점1. 김포도시공사 現사업자와 소송

한강시네폴리스와 관련 김포도시공사는 현 사업자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는 각각 기각 처리됐으며 나머지 △위법행위 유지청구 소송은 오는 15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소집 허가의 소는 김포도시공사가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으며 사업협약 해지의 적법여부와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을 확정하기 위한 본안소송(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가리는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시정 질의에서 정하영 시장은 김포도시공사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일레븐건설 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주민피해가 예상돼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다”고 밝히며 “소송제기 이후 계약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의원은 “시장의 답변은 기각 결정과 관계없는 도시공사가 법원에 제출한 위법행위 청구소송 이유서다”고 지적하고 “실제 기각사유는 ①해임의 소를 제기하기위한 절차를 마치지 않은 점 ②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점 ③채무자가 현재도 손실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이다”면서 절차상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김인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이 기각 된 날 경기도 북부청 산업정책과가 주재한 회의내용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인지여부를 정하영시장에게 물었다. 정 시장은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당시 경기도 산업정책과는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포도시공사 특화사업부팀장, (주)시네폴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①7월 31일까지 사업권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있으며 ②사업진척이 없을 경우 7월 31일 지구지정 취소 ③사업기간 2019년 12월 31일 종료 등을 결정했다.

정하영시장이 기각된 2건에 대해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와 명확성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 생각..”이라는 답변을 끊고 김인수 의원은 “법원의 기각이유는 (주)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사업권이 유효한 것을 뜻 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는 15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위법행위유지 청구의 소는 이미 기각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과 법원 결정문에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각을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쟁점2. 소송비 2400만원 vs 300만원

시정 질의는 김포시가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인수 의원의 김포시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700만원씩 두 건 1400만원과 또 다른 한 건은 1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포시는 다섯 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2400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인 반면 (주)한강시네폴리스 측은 300만원을 들이고도 승소했다”면서 시민세금으로 이뤄진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 점을 들어 행정을 질타했다.

쟁점3. 집행부의 관리감독 권한행사 여부

시정 질의를 통해 김포도시공사가 (주)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사업협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도시공사가 사업협약해지와 (주)한강시네폴리스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해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을 무시하면서 2건 모두 기각판결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본 의원이 2017년 2월 17일 시정질의 때도 적법절차를 지적한바 있다”면서 “도대체 법을 안 지키는 김포도시공사는 공기업인지 무슨 집단인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기각을 당하고 앞으로도 기각이 예상되는데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김포시 집행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취임이후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을 포함,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검토 과정이 있었다”며 “토지보상과 관련된 최종 보상약속, 7월 31일 이전에 있었던 포스코피엠의 최종 결정사항은 지분 70%를 확보하는 거...” 정하영 시장이 말을 이어가는 도중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선 7기 이후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정 시장의 말을 끊기도 했다.

이어 김인수 의원은 “잇따른 소송에서 기각과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직권 취소 될 위기상황 아래서 김포도시공사는 엉뚱하게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며 “김포도시공사는 3년 조건부 청산으로 경기도에 의해 신규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반면 사업추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PF전문가를 채용한 김포도시공사의 행태가 적정한 것인가”라며 격정 토로를 했다.

쟁점4. 컨트롤 타워부재, 정책자문관 위치

김포도시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김포시는 1주일이 지난 올 1월 4일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에 대한 원인을 김인수의원은 ‘정책자문관’으로 규정했고 정하영 시장은 ‘지나친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인수 의원은 “대책회의 한 날은 정책자문관이 출근하는 날이다. 일주일을 기다려 자문관이 있어야만 결정할 수 있나”며 “이 사업을 누가 총괄하는지 모르겠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자 이번에는 정하영시장이 “의원님, 말씀이 점점 지나쳐 가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김인수 의원의 발언을 가로막았다.

쟁점5. 사업자 재 공모 가능여부

김인수 의원은 “경기도에서 오는 7월 31일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세금낭비 △행정신뢰도 추락 △해당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 △시네폴리스 측과 법적공방 등을 앞두고 6개월 남기고 재 공모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정하영 시장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하영 시장은 “재 공모 방식을 통한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시행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켜 10년 동안 고생하고 경제적 어려움 갖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면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 게을리 했거나 방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그동안 4번에 걸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업협약 해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시장으로서 ‘협약 해지’ 수단은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김인수 의원은 “한강시네폴리스는 사업비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김포시장께서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김포시와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당부드린다”면서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김포시의회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비롯한 김포도시공사 사업전반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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