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인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주)영동가스가 5개월째 불법소유하고 있는 고촌읍 태리 235-6번지 일대.

김포시, 가스충전소 선정대상 취소하고 검찰고발 해야

민선6기에서 허가된 5곳의 충전소와 1개의 주유소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허가하는 특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한 곳이 허가취소에 이어 원상 복구된데 이어 나머지 다섯 곳은 김포시의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다섯 곳이 현재 2심에서 김포시에 패소해 원상복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원상 복구된 (주)영동가스 소유의 토지(고촌읍 태리 235-6번지)가 5개월 만에 다시 우선대상자로 지정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영동가스가 허가될 경우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다섯 곳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허가 신청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경유차량에 비해 매연 배출이 없는 LPG가스차량의 유용함 속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LPG충전소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3회에 걸쳐 탐사보도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김포시가 농지 불법매립과 성토를 추적하는 단속팀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5개월째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소유하고 있는 (주)영동가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불법행위를 알고도 (주)영동가스가 LPG 가스충전소로 토지사용을 승낙한 서류를 근거로 지난 1월 3일 가스충전소 선정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김포시 스스로 불법행위에 편승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민 모 씨가 지난해 12월 19일 가스충전소 선정을 신청하여 금년 1월 21일 선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힌 것을 실제 확인한 결과 접수한지 16일 만인 1월 3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 모 씨의 선정신청에서 결정까지 공휴일을 제외하면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김포시가 관련 서류를 검토했는지 여부에 의심을 사고 있다.

농지법 제6조(농지소유제한)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농인 자격이 없는 (주)영동가스는 지난 2018년 8월 1일 부정한 행위가 검찰에 적발되어 주유소부지에서 전(田)으로 지목이 변경된 이후에도 농지(고촌읍 태리 235-6번지)를 5개월째 불법소유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주유소시설 당시 설치한 지하수 관정과 높이 1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여전히 땅 속에 방치하고 있어 원상복구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영동가스는 2018년 8월 1일 부정한 행위가 검찰에 적발되어 김포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높이 1M에 이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여전히 땅 속에 방치하고 있다.

이는 원상복구의 범위를 ‘원래의 당시 그대로’로 정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눈속임에 이어 5개월째 자격 없이 농지를 소유하며 농지법의 근간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 농지관련 부서는 “(주)영동가스는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불법소유로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해당 고촌읍을 통해 자격상실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하고 토지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지불법 점유에 따른 검찰고발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민 모 씨가 (주)영동가스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김포시로부터 지정받은 충전소 선정대상은 불법행위에 따른 무효이며 김포시는 토지소유자의 농지불법소유를 고발하고 우선대상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김포시가 허가절차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농지(田)가 다시 주유소부지로 지목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포시가 스스로 농지법 제3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와 제1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지법 제39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전용허가 취소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6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허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3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허가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1항 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령 위반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명령하고 여기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곽종규 기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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