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미래 결정할 굵직한 대형개발사업’ 자문관 필요

“모든 행정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자문관과 실·국장의 이해충돌이 있다면 행정시스템체제에서 풀어갈 것이며 자문관이 월권을 한다면 조치하겠다.”

정하영시장은 지난 30일 출입기자와 가진 신년브리핑을 통해 ‘옥상옥, 또 하나의 결정권자, 월권’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김포시 정자문관에 대해 “자문관에 대한 월권 운운은 시장에 대해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김포시는 현재 정책·평화안보·공보·교육 분야에 자문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 가운데 정책자문관에 대해 지난 29일 김종혁 의원은 도시계획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포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도시계획 분야에 정책자문관이 관여하고 있다. 정책자문관 자격논란과 정책참여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종혁 의원은 “‘실국장과 함께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한 시장이 지나치게 정책자문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종우 의원도 지난 25일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정책자문관이 또 다른 결정권자 역할을 한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다"고 꼬집었다.

신년업무브리핑에서 기자와의 대담을 통해 “순수한 정책 자문인가 아니면 행정책임을 지는 결재라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장인 저는 도시계획·개발 전문가 아니다. 민선7기 들어 가장 많은 민원은 도시개발 관련 민원으로 김포의 미래를 결정할 굵직한 대형개발사업이다. 부담감이 많았으며 자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9급 직원부터 국장까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 민선 7기에서 발생하는 행정책임은 시장이 질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고 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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