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5,179세대와 오피스텔, 상업시설에 약 2천세대가 추가 유입되어 약 7천여세대 이상의 세대가 상주하는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기반시설 준공지연에 따른 토지등기의 무기한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입주민들의 재산상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조합측 “당초 체비지, 막대한 공사비위해 용도변경 돼야”

김포시 “주민 의견수렴 이어 제반여건 종합적 고려해야”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중학교부지에 대해 지난해 김포교육지원청이 이를 철회한 이후 조합측이 지목변경을 두고 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마무리 지연과 함께 기반공사에 참여한 관내 30여개 하청업체 공사비 수십억 원이 체불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반시설을 발주한 풍무2지구 조합은 기반시설에 예산이 과도하게 쓰여 진 탓에 교육청으로부터 폐지된 중학교 부지를 준주거지 용도로 변경해 막바지 공사와 공사비용을 충당하려는 주장에 대해서 시는 사업비 부족은 조합측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는 입장이 서로 맞서면서 충돌하고 있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풍무동 154번지 일원 710,934㎡에 이르는 부지를 주민 제안으로 2009년 10월 환지방식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공동주택 5,179세대와 기반시설 등을 개발했다.

조합측은 이 부지를 개발하면서 대로 3-5호선, 중로 1-16호선을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설하고 사업부지 일원 전기·통신지중화와 태리 교차로 개선공사 등에 무려 13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반면 조합측은 사업부지 일원에 개발된 도시철도 노선변경으로 사업기간 지연과 지구내 기반시설 및 지구외 기반시설부담 등으로 과도하게 소요된 사업비를 대처하기 위해 중학교부지(체비지)를 비용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김포교육지원청으로 매입계획 철회통보를 받고난 뒤 막바지 기반시설 등에 투입 되여야 할 사업비 재원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공사비 대금을 받지 못한 관내 30여 하청 업체들이 조합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조합측이 재원 충당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업체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은 이에 대해 “공사비 지급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중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환지지정을 받은 시가 준주거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를 금전청산으로 바꿔줄 경우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해법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져도 각종 민원 문제를 들어 시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준공을 앞둔 도시개발사업 진행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 K모씨(55)는 “중학교용지의 용도변경과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환지 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막바지 사업진행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다”며 “만약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업구역 내 토지등기가 무기한 지연돼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손실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3개 관련부서에 공공시설 유치에 대한 의견청취 의견을 들었으나 필요한 시설요구가 없었다”면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접수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과 지역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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