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차량들이 급경사지역을 오르내리며 비산먼지 피해를 주는 한편 동네 하수도관이 내려앉은 현장.

허가 10년만인 지난 8월 가동, 비점오염원도 문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농림지역에 들어선 대곶면 대명리 소재 레미콘업체가 허가받은 이상의 물량을 생산하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가파른 야산에 15,005㎡규모로 허가받은 한일시멘트가 출자한 한일산업(주)김포공장은 2008년 12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10년만인 지난 8월 가동에 들어갔다.

한일산업(주)김포공장은 당시 일일 생산량 120㎥에 해당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5종으로 제한된 허가를 받았다.

지난 12일 김포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김성한씨에 따르면 “한일레미콘의 1일 법정최대생산량은 약 120㎥이며 이는 레미콘트럭 4대가 1일 5회전하여 납품하는 수량인 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미콘은 이보다 일곱 배가 많은 28대를 고정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10일간 하루 7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허가된 법정생산량의 5-10배를 생산납품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당 210㎥용량의 레미콘 생산이 가능한 대형혼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환경법을 어길 것을 각오하고 운영하는 불법공장으로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김성한씨는 이의 근거로 △11월21일(82대=492㎥) △11월22일(47대=282㎥) △11월23일(123대=738㎥) △11월24일(60대=360㎥) △11월27일(27대=162㎥) △11월28일(44대=264㎥) △11월29일(131대=786㎥) △11월26일(152대=912㎥) △11월30일(167대=1,000㎥) △12월1일(187대=1,122㎥) 등 10일간 자체 조사한 내용을 제시했다.

농림지역에 허가된 한일레미콘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농림지역에도 대기5종의 업체는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허가는 배처플랜트(혼합기)를 100㎡ 소형건물로 둘러 싼 건축허가로서 농림지역 산지에 허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제5종 공장(먼지 년2톤)으로 이뤄졌으며 더욱이 환경과 등은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고민없이 의제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생산으로 발생되는 먼지의 경우 △농림지역 년2톤 △관리지역 년10톤 △1종~3종 20톤 이상 80톤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한일산업(주)김포공장의 경우 법정생산량 보다 많은 초과생산에 따른 관리지역 수준의 먼지발생과 함께 공정이외의 쌓인 먼지, 바퀴에 묻은 먼지, 주행중 날리는 먼지, 바람에 날리는 먼지 등 비점오염원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김성한씨는 진정서에서 “현재 한일레미콘은 법정생산량 일일 120㎥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으며 따라서 관리지역 허가에 준하는 초과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리지역 종 변경시도를 크게 우려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제89조 벌칙)

한편 주변지역 주민 한 모 씨는 “하루 50여대 이상 통행하는 레미콘 차량으로 도로에 하수관이 내려앉았으며 급경사 지역을 오르내릴 때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심각한 반면 도로에 물 한번 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특히 “도로에서 공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법유턴은 물론이고 경사진 도로를 올라가기 위해 시멘트벌크 및 골재차량 등 대형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소음 또한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13일 회사관계자는 “초과 생산을 하지만 관계부서가 아니어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히며 “오늘의 경우 50㎥생산한 것으로 겨울철에는 일이 없다.”고 했다. 또한 주변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비산먼지와 불법유턴이 있었으나 교육을 통해 방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없다”고 했다.

허가받은 일일생산량은 120㎥. 이는 레미콘트럭 4대가 1일 5회전하여 납품하는 수량인 반면 회사는 이보다 일곱 배가 많은 28대를 고정배치하고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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