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계약신고서 작성,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내용 신고




지난달 29일 건교부는 장기동, 풍무동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매매 시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신고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검인받지 않은 계약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에 계약내용을 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실 거래가 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자기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와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 등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거래가액, 소유권이전예정일자 등이며, 신고는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제출(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면 되고,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 거부 시 단독신청도 가능하다.

주택거래 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미신고자 및 신고 해태자의 경우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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