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0 김포 도시기본계획(안) 해부Ⅰ




④ 토지이용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김포시 추진 전략사업 우선 배분

개발밀도 지역별 차등배분 고밀 고층개발 최대한 억제

남부 고밀도, 도시지역 중밀도, 비도시지역 저밀도 유지
2016년 계획대비 시가화 예정용지 39.735㎢ 증가

김포시 전체 면적중 이미 개발이 이뤄진 면적은 전체면적의 9.4%에 해당하는 26.807㎢로서 기존시가지와 개발예정지,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억제지는 전체면적의 42%인 116.178㎢며 개발 불가능지는 79.806㎢(28.9%)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개발가능지를 종합할 경우 향후 개발가능 면적은 전체 면적의 19.7%에 이르는 54. 500㎢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재정비 수립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 전체 29개 지구 5.260㎢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걸포 1곳 △사우 2곳 △신곡 5곳 △감정 6곳 △풍무 8곳 △향산 1곳 △누산 1곳 △장기 1곳 △양곡1 곳 △대곶 2곳 △하성 1곳으로 분포되어 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초 중·남부권에 지정되어 있던 구역은 도시지역확장과 더불어 모두 폐지되고 현재는 북부생활권에 지정된 4개소 98만㎡이다.
향후 개발가능지에 대한 개발밀도 지역별로 차등하여 밀도를 배분하되 고밀고층 개발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020도시기본계획(안)은 이에대해 개발밀도에 대해 개발가능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개발밀도를 높여야 하나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친화적 경관형성이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과 인접한 남부생활권중 도시중심의 집단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고밀수준(250인/ha)으로 개발하며 그 외 지역중심지역(도시지역)은 중밀도(150-200인/ha),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집단개발형태로 개발되는 지역은 전원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저밀(100인/ha)수준을 유지한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2020도시기본계획(안)은 용도지역별 소요면적에 대해 2016년 기본계획 대비 39.735㎢의 시가화예정용지가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로 필요한 추가소요면적은 △주거용지 22.225㎢ △상업용지 1.918㎢ △공업용지 15.592㎢ 등이다.


<사진1>◆ 용도별 입지배분 기준
시가화예정용지는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의지반영을 위해 김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전략사업 대상지에 우선 배분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지역균형발전과 개발가용지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 용도별 입지배분 계획
주거용지=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용지는 계획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2020계획에 반영된 반면 신도시 예정지역에 포함된 일부지역과 2011년 도시관리계획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은 2020기본계획 주거용지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신규 주거용지 배분대상은 보전용지에서 직접적인 주거용지 배분을 지양하고 시가화예정용지를 거쳐 개발계획수립후 주거용지로 개발을 유도한다.

목표연도인 2020년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37.498㎢이며 2016년 기본계획에서 이미 확보된 주거용지 15.273㎢중 신도시에 주거·상업·보전용지로 편입된 0.326㎢를 제외하고 22.552㎢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주거용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일부 확장된 0.100㎢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11개소 0.778㎢,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0.246㎢를 반영한다. 추가로 필요한 주거용지 21.427㎢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공급한다.

상업용지=상업용지 소요면적은 이용인구에 의한 추정면적과 1인당 토지면적 비율 추정면적의 산술평균치인 2.743㎢로 인구및 도시기능의 분산과 생활권위계별 규모에 따라 계획했다. 신규 상업용지는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0.031㎢다
공업용지=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중 풍무동 일원의 공업용지 0.246㎢(기본계획상 0. 250㎢)는 도시지역 확장과 주거기능이 높게 입주하여 공업기능의 상실이 예상되므로 2020기본계획에서 해제한다. 또한 기존 학운산업단지 0.056㎢와 양촌산업단지 1.683㎢, 그리고 대곶항공산업단지 0.297㎢는 신규 공업용지로 반영한다.

전체적으로 볼때 2020년 김포도시기본계획(안)에서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용지)는 19.093㎢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6.9%를 차지하며 시가화예정용지는 53.762㎢로 19.4%에 해당한다. 공업지역 면적은 2016년 공업용지 0.380㎢에서 이번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공업용지를 감하고 신규 산업단지 2.036㎢를 증가하여 총 2.166㎢로 산정됐다.
보전용지는 203.752㎢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73.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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