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근절 위해 실명공개…원장만 교체하면 처분 어려워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3년~2017년 공‧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김포시내 유치원 5곳이 적발되어 △주의 3명 △경고 21명 △감봉 1명(3개월) △정직 1명(3개월) 등이 각각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사진 참조>

경기도내 55개 유치원이 적발된 공립의 경우 김포에서는 김포유치원이 2015년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이 드러나 2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사립의 경우 경기도내 유치원 531곳이 적발된 가운데 김포시내 유치원은 4곳이 해당됐다.

25개 지적사항 가운데 금전적 보전처분을 받은 회계부분의 경우 참조은유치원이 회계집행부적정으로 7백84만원의 보전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적사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프라임 유치원은 교비회계계좌 대여와 회계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정직 3개월(1명)에 이어 시설공사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아 3개월 감봉처분과 2천9백만원의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퇴직금제도 부적정 운영 7천8백만원, △회계집행 부적정 5백47만원, △통학차량 운영 부적정 4천만원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집행 부적정 1천만원, △교비사적 사용 2천만원 등의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또 프라임 유치원은 △시설공사 집행부적정 6백만원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 집행부적정 2백19만원 △교비 사적사용이 드러나 3백21만원 등의 보전처분을 받았다.

한편 20건으로 가장 많은 처분이 내려진 경고의 경우 50% 이상이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처분내용에서 참조은유치원(4건)과 프라임 운양유치원(11건)의 경우 적발된 건수 모두 경고와 함께 ‘처분불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교육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처분불요(퇴직)’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이는 유치원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이 퇴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유치원의 비리를 감사해도 신분상 징계는 원장에게만 내려지기 때문에 설립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돼도 원장만 바꾸면 ‘교육당국이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포시내 공,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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