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2020 김포 도시기본계획(안) 해부Ⅰ




⑦ 상위계획과 문제점

김포시 미래정책, 정부·경기도 발전구상과 헛돈다

김문수지사 민선4기 道內24조원 투자-김포역할 배제
2020김포기본계획(안) 상위계획 정밀 재검토 있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민선4기 취임직후 임기중 4년간 정책추진을 위한 ‘경기2010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177쪽에 이르는 이 책자에는 4년간 48조원의 재정규모로 24조원을 각 투지사업비로 사용할 것과 소요재원 조달계획, 도정운영기본계획 구성체계까지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김포와 관련된 정책은 단 한곳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김문수지사는 4년간 김포에 구체적인 어떠한 투자구상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포가 포함된 경기북부지역 첨단산업확충 부분에는 다른 상위계획이 김포를 고양·파주권으로 보고 있음에도 LCD관련 첨단산업단지는 김포와 정반대 지역인 양주·동두천·포천·연천 일대에 58만평을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LCD관련 업종 25개사를 파주·양주·연천등에 개별입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안)은 첨단지식산업도시 조성을 위해 파주 LCD단지 및 고양·인천과 연계된 서북부권 첨단산업중심의 지식기반 클러스트를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미래를 위해 계획한 핵심 자족산업이며 72만 계획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산업임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시각과 정반대로 흐른다.

본지는 신년특집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안) 해부Ⅰ마지막으로 김포시가 설계한 15년후 미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상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사진1>2020김포도시기본계획(안)은 김포의 미래상을 △전원생태도시 △관광휴양도시 △첨단산업도시 △통일화합도시를 추진전략으로 ‘BEST-GIMPO'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적 전원생태도시를 건설하여 관광휴양도시를 실현하고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첨단지식 산업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따라 교류의 중심에서 통일의 거점이 되는 화합의 도시를 장기비전으로 꼽았다.

하지만 <도표>에서 보듯 대부분 상위기관의 2020정책계획이 김포와 관련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행정적으론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안)은 이제 주민공청회를 끝내고 경기도 승인 절차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아직 시간은 있다.

비전이 최종목적지라면 마스트플랜은 각각의 이정표다. 상위계획과 김포의 계획이 최종목적지(비전)와 미스타플랜(추진전략)을 달리 한다면 왜곡된 상위계획을 바로잡는 노력과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뒤바침 되어야만 타 지자체와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김문수지사는 민선4기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식기반 R&D단지-광교테크노벨리 △첨단R&D뉴벨리조성-과천지식정보타운 △국제전시장 육성-파주킨텍스 △외국첨단지업유치-장안, 당동 △동북아 물류단지-평택항 등을 계획했다.
앞서 밝혔듯 LCD단지도 인근 김포를 두고 파주에서 강원도 쪽으로 산업단지를 계획한 것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국토개발계획을 전면수정하면서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클러스트 개발을 제4차 국토종합계발계획 수정안에 명시한지 3년이 됐다.
그리고 경기도가 5개 클러스트로 자체 개발계획을 마련한지도 2년 전이다. 김포시는 상당히 늦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정책적 대응을 시도한 셈이다.


- 김포미래 -
-‘몸통은 하나 머리는 여럿’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2004) ‘경기비젼 2006’(200 5) ‘수도권발전대책’(2005)에 포함된 정책마다 김포에 대해 축과 설정이 상이하고 정책마저 일관성을 잃고 있는 가운데 김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설득하는 것이 시급했다.

특히 경기도 자료인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은 김포시를 ‘주거중심의 신도시, 인천생활권내 중심도시’로 전망했으며 ‘경기비전2006’은 첨단·생태전원도시로 목표하고도 별도로 지식기반산업클러스트에 포함, 기계부분은 부천시에 그리고 지식기반제조업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형성케 했다. 반면 부천시는 디지털아트 하이브로 문화쪽에, 안산은 자동차와 경기태크노파크 중심기능을 부여했다. 각 정책마다 김포시 장기계획이 다르며 연계도시 또한 서해안쪽과 파주쪽으로 각기 나뉘어 정책적 일관성을 잃고 있다.

■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목표로 작성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김포시를 지식산업중심으로 설정하고 고양과 파주시를 동일한 축에 포함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과 안보관광지를 계획했으나 이들은 현재 고양시와 파주시에 자족시설로 각각 마련중이다. 아울러 국토종합계획은 파주와 포천을 연계, 남북교류지대로 그리고 김포와 평택을 묶어 신산업지대 조성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동북아 여건변화와 행정수도 이전등이 제기되면서 국토의 ‘대통합’과 ‘대약동’을 전제로 수정을 거쳤으나 국토연구단이 마련한 수정안 지침에 김포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3년전 마련한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은 김포시 미래를 지역서비스기능과 산업기반확충으로 설정하고 인천-파주-의정부등을 서북부환상축이라 이름해 김포시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구상은 김포시에 대해서는 ‘인천생활권내 생활중심도시’ ‘주거중심의 신도시’를 명문화 했다. 반면 파주, 고양, 부천시를 전자·출판·컨벤션 클러스트로 묶었으며 14개시를 경기도산업입지 구상속에 5개 혁신클러스트로 분류하면서 김포시는 지도에 표시조차 않고 있다.
이와함께 ‘경기비전 2006’은 더욱 큰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 경기비전 2006=경기도가 마련한 이 계획은 김포시를 첨단·생태전원도시로 설정하고도 부천-시흥-안산-김포를 연계한 서북부환상축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김포시에 대해서는 기계산업 클러스트와 대명항을 확충하고 ‘송아지 생산기지’를 파주, 이천, 김포시에 조성하겠다고 구상했다. 반면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파주시 평화·자유산업단지▲도라산 평화의 공원(안보관광) ▲포천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생태공원)와 함께 시흥, 안산, 양평에 3개의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했다.

김포시를 첨단·생태전원도시로 설정하고도 부천-시흥-안산에 이미 집중된 기계산업을 김포와 연계하려는 정책구상이 클러스트 개념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첨단산업’ 이미지와도 상반된 것으로 양촌산업단지를 염두에 둔 근시안적 정책이다.

특히 생태전원도시를 설정하고도 김포시내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시흥, 의왕, 양평, 포천등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납득키 어렵다.

■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
2년전 연초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은 김포시에 대해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 없음을 반증했다.
김포시를 지식기반산업도시로 설정한 수도권발전대책은 고양시-파주시-김포시를 북서부권역에 포함시켰다. 김포시를 김포군으로 표기하고 지형위치 조차 오류를 보인 이 자료는 부천과 파주시 자족시설인 영상과 출판문화단지를 김포권에 위치시키는 혼돈을 보였다. 또한 김포시에 대해 ‘청정농산물 체험’을 정책화한 반면 파주 LCD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클러스트와 접경지역내 남북교류 중심지, 교육·문화생활인프라 구축을 명명했다.

하지만 남북교류 중심지와 교육·문화 인프라는 이미 파주와 고양시에 상당히 진행됐거나 앞서 밝힌 각종 정부정책에서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포시가 기대하기 어렵다.

민선 4기 김포시는 상위계획의 이 같은 점에 대해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자체 계획, 수립될 2020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한 계획을 상급기관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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