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내 주거용오피스텔이 늘어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사진은 고촌읍에서 분양중인 모 주거용오피스텔 내부)

‘9·13 대책’ 이후 증가세 여전…관련부서 대책마련 시급

1·2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김포시 관련업무가 미비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9·13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대책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평소 하루 4~50명이 등록을 신청했으며 ‘9·13 부동산대책’이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등록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1명의 담당직원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담당직원의 경우 주말까지 근무하며 평일에도 오후 11시가 되어야 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과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의 변경에 따른 임대차 혜택적용을 안내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민원접수의 대안을 호소했다.

1개의 주택이라도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은 10년 전 시작됐으나 최근 김포시의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자등록 규모도 따라 커지고 있다.

김포시 주택과에 따르면 작년 6월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은 1,300건 이었으나 금년 같은 기간 2,400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사우동, 구래동 운양동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지금까지는 새로 산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안에 매도해야 하는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보유부담도 가중됐다.

집값 상승세를 예상하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시간에 쫓겨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주택을 아예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양도세 부담도 커졌다.

시내 세무사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을 미뤄온 2주택자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절세가 가능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나머지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세차익이 큰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남겨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전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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