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및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능

김포대학교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되어 2021년까지 정원의 7% 감면을 권고 받았다.

지난 2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예비결과를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별 이의신청(접수:8월 24~28일)과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전국 각 대학을 △자율개선 △역량강화 △진단제외 △재정지원제한Ⅰ·Ⅱ로 구분하고 김포대학교를 두 번째인 역량강화 대학에 포함시켰다.

역량강화대학 가운데 전문대학의 경우 전국적으로 66개교가 포함됐는데 경기권이 가장 많은 22개교가 포함되었으며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지원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한 반면 7%의 정원감축을 권고 받았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단계 진단으로 323교 가운데 293교(일반대학 160교, 전문대학 133교)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지난 6월 말 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또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2단계 진단 실시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어 2단계 진단은 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 등 86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한데 이어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유형을 선정했다.

특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행정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위해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학별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제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진단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감축권고 이행, 정부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2019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1학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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