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국도 인정할 수 없다”, 사업권해지 재확인

정 시장 “ '28일 건설사업 검토의 날’ 통해 검토 입장

<속보>김포도시공사가 지난 10일 계약해지를 통해 (주)한강시네폴리스의 개발사업권을 무력화시킨데 이어 지난 23일 (주)한강시네폴리스가 (주)일레븐건설을 통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토지주들에게 제시해 한강시네폴리스는 2주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한강시네폴리스(대표이사 양영대)는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통해 ‘10%의 계약금 지급과 10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미 50명 이상의 토지주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강시네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는 27일 정하영시장을 면담하고 “(주)한강시네폴리스에서 보상금지급을 김포도시공사에 사전 보고 하였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면 이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책임이다”면서 “한강시네폴리스에 대한 업무협약해지 이후 발생될 문제들에 대해 대안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토지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도이엔지의 사업권을 다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28일 계획된 ‘김포시내 전반적인 건설사업 검토의 날’ 회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고 결과를 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이엔지가 계약서를 배포한 것으로 계약서는 사업권이 없는 양영대 대표가 일레븐 건설에 사업권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일레븐건설이 (주)한강시네폴리스 대표이사로 있는 국도이엔지(대표이사 양영대)의 주식을 양도받아야 하며 이는 (주)한강시네폴리스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등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국도이엔지의 사업권 계약을 해지 통보한 김포도시공사는 27일 “국도이엔지가 출자자를 일레븐건설로 변경하기위해서는 김포도시공사 승인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협약해지가 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국도이엔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권해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문제는 손실보상계약협약서 14조 ‘특약사항’에 있다.

특약사항은 “계약금은 '갑‘(주·한강시내폴리스)의 전략출자자 (주)국도이엔지가 보유하는 모든 주식과 지분 및 권한을 ’병‘(일레븐건설)이 양도받을 것을 전체로 ’병‘이 지불한다.

(주)국도이엔지가 보유하는 ‘갑’에 대한 모든 주식과 지분 및 권한이 ‘병’에게 양도되는 것에 대해 김포도시공사 및 출자 주주들의 사전서면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사정 등에 의해 ‘병’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 ‘병’이 이를 ‘을’(토지주)에게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본 계약의 매수자 명의가 ‘갑’에서 ‘병’으로 하는 ‘일반매매’계약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즉 김포도시공사가 주식양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와의 계약은 ‘일반매매계약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강시네폴리스 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반매매계약으로 될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미 계약한 토지주들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따라서 토지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국도이엔지의 사업권을 해지한 것은 한강시네폴리스의 원활한 사업진행이 목적이었다. 이제 사업자가 나타나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권을 다시 국도측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권을 다시 승인하는 행정처분 번복의 부담보다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은 법적으로 국도이엔지의 것도 김포도시공사의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포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경우 이 또한 국도이엔지 측과 법정소송으로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국 이러한 이유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한강시네폴리스 통합대책위는 정하영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김포도시공사 관련자 처벌 △현 시행사의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된 각종세제와 이주대책 등을 김포시가 보장할 것 △김포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추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의 모든 재산상 손실보상을 김포시가 확약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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