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입법예고 의견청취후 시의회상정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신설이 가능해 진다.
김포시는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지역안 1만㎡이하 소규모 공장(비공해업종)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김포시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시의회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됐던 1만㎡ 이하 소규모 공장을 신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화학제품제조시설(물, 용제류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품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 시설은 제외)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가죽 및 모피를 물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섬유제조 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등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김포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을 ‘필요한 경우’로 완화하는 등의 개정 시도시계획조례안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도시계획조례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데 있다.

또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내 산림개발 행위에 대해 산립법 규정을 적용, 이행보증금에 복구비용까지 포함하던 예치금액을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해 산지전용 복구비용이 중복돼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 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효율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3개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2개 분과로 축소,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 했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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