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폐지 시행위한 행정절차 검토”입장

<속보>지난 5년간 김포시내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의 신규진입을 막고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특혜의혹 원인으로 지목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이하 지침)이 지난 28일 폐지됐다.

본보는 그동안 김포시 위법폐기물정책에 대해 △法도 무시한 김포시 음식물폐기물 정책(2018년3월11일) △법·조례 위에선 김포시 ‘갑질 행정’ 도마 위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김포시 폐기물행정(2018년3월19)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법을 지켜라(2018년 3월27일)등 4회에 걸친 탐사보도를 통해 법과 조례, 국민권익위 결정과 반대되는 지침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29일 “자원순환과의 지침 폐기에 결제했다”고 밝히며 “당초 수도권 음식물폐기물이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는 다른 법에서 규제가 가능하다”며 폐지이유를 전했다.

반면 지침 폐지를 결제했지만 그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 자원순환과의 입장이다.

자원순환과는 29일 “지침 폐지를 위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 문서등록을 했지만 구체화를 위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폐지된 지침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원순환과는 이에 대한 이유로 “지침 자체가 고시·공시 없이 시행된 것이어서 폐지에 대한 내부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현재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폐지 및 김포시 조례에 포함’에 대해서는 “지침 자체를 폐지하며 시 조례 등에 관련내용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 지침의 전체 조항을 없애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의 폐지로 인해 지난 10여년 이상 재래식 방법으로 음식물폐기물처리를 독점하면서 야기된 악취 등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은 2009년 4월을 은밀히 만들어져 공시·공고도 없이 비공개로 운영되어 왔다. 이 결과 특정업체는 김포시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를 수의계약하며 지난 10년간 특혜를 받았다. 그러다가 김포시 자원화센터가 본격 운영되기 전인 2013년 8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제외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제한한다’는 문장을 추가하면서 특정업체와 市자원화센터를 지키기 위한 지침이 된 것으로 지적받았다.

곽종규 기자  gyoo496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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