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성 의원, 의사진행발언 통해 강력한 유감 표명
고교 무상급식 68억여원 중 인건비 20억여원 제외

김포시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김포시의회가 27일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포함된 201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수정안을 의결한 것.

고교 무상급식 관련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가 김포시가 제출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68억8866만원 전액을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예결위에 회부했지만 예결위(위원장 김종혁)는 26일 계수조정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중 3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 20억여원을 삭감하고 본회의에 상정,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김포시와 시의회는 관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놓고 힘겨루기 상황을 연출해 논란이 되어 왔다.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의회 제180회 정례회에 2018년도부터 관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예산 27억여원을 제출했다.

당시 김포시가 세운 고교 무상급식안은 지역 내 13개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3천600여명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9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 이에 따라 김포시는 시의회에 1인당 1일 급식비를 4천원으로 계상하고 관련예산 27억여원(3688명×4000원×185일)을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위가 아닌데도 세 번째로 고교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라며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포교육자치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시의회에 급식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반대하기에는 학부모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무상급식 찬성은 유영록 시장의 행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딜레마에 빠진 의원들은 "고교 전 학년이 아닌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전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균등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면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포시는 2018년 제1회 추경에 의회의 주문대로 3학년만이 아닌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안을 편성해 무난히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리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인건비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추경 심의과정에서 교육체육과 황창하 과장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했으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특위 김종혁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시 재정형편에 비춰 전 학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시기가 적정한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시의 재정과 경기도권 타 시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액의 30%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분 예산액을 감액했다"며 "편성된 70%의 예산액으로 전 학년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전 피광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중 인건비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 의원은 "무상급식은 아이들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로 당연히 해야 할 어른들의 의무"라며 "그럼에도 급식비 30% 삭감을 결정한 의원들이 유감이고, 이렇듯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회 설득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유영록 시장과 공무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피 의원은 "원칙적으로 수정안을 제안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70% 확보한 예산까지 삭감될 우를 범할까 의사진행발언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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