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삭감처리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포시민단체들이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포교육자치포럼, 전교조김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김포지회 등 김포 관내 15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이번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삭감은 김포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무상급식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기본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을 자기 정당의 정파적 이익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난도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이번 교육관련 예산 삭감 시도는 김포 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교육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실행한 의원들은 김포시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내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예산 27억2912만원을 본예산에 편성, 의회에 상정했다.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688명이며, 1일 급식비는 4천원이다.

김포시는 2018학년도에는 지역 내 13개 고등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2019학년도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으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 축조심의에서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위가 아닌데도 고교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라며 "특히 고교 전 학년이 아닌 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전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균등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다면 검토하겠다"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축조심의에서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친 뒤 13일 김포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민의를 배신하고 당리당략만 쫒는 김포시의회를 규탄한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염선)는 지난주 김포시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서 내년 관내 고교 3학년 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 27억여 원과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김포지역 고교평준화, 과밀학급 등 관련 연구 용역)’ 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대의기구인 의회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나, 그것은 정파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김포시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의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삭감은 김포시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대적 과제와 흐름을 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무상 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에서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회에서 일부 의원이 "고교급식 지원확대만 보더라도 시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군 중 3위는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보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기초지자체의 예산편성은 재정자립도 순에 따라 모든 정책사업과 예산 편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의회 스스로 자신의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의결권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 무상급식이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국회 모 정당이 내년 국가 예산에서 아동수당의 지급과 편성을 9월 이후로 주장했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기본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을 자기 정당의 정파적 이익과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난도질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김포지역 고교평준화 및 과밀 학급 해소 등 관련 연구 용역)’ 예산 2,500만원 전액 삭감은 지난 5년간 김포지역 평준화를 준비해 오고, 2022년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는 김포지역 고교 평준화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이며, 김포교육의 현안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김포 고교평준화는 비평준화로 인한 초중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김포교육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며, 정책에 대한 찬성도도 매우 높은 중요한 정책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을 터인데, 평준화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사업 목적 재검토’를 명분으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과 따로 노는 무책임의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육관련 예산 삭감 시도를 보며 김포시에 아직도 이런 시의원이 있다는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김포 정치의 후진성과 낙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염선)에서 교육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실행한 시의원들은 김포시민의 분노와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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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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