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사소송 화해결정 토지 면적 정정




◇ 면적정정승락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를 받은 월곶면 갈산리 산 152번지. 중단됐던 석정-월곶간 도로공사가 재개됐다.

등기부등본상 면적착오로 토지소유자와 갈등을 빚어져 중단됐던 ‘석정-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재개됐다

김포시는 토지대장상의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9,757평방미터나 줄어든 월곶면 갈산리 산152번 토지의 면적정정을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으나 “면적정정승락 청구” 소송에서 최종 화해권고를 받아 면적정정을 하게 됐다.

김포시는 앞으로 화해권고결정서,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면적정정 및 분할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로공사가 중단된 현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 확·포장 공사를 재개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지적공부상 소유자 부동의시 면적정정을 정리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 정리대상’ 토지로 정리 후 방치할 수밖에 없었으나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하여 금전적 보상없이 면적을 정정한 사례는 타 시·군·구의 유사 사례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장군 기자 vjf@korea.com

김포저널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