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북변5구역 해제 신청 관련 주민설명회 모습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김사연)가 13일 북변5구역 뉴타운 지구 지정을 당장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사연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 전국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며 "유영록 시장은 이제라도 시장 직권으로 조합 설립을 취소, 뉴타운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주거개선사업을 포함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사연은 성명서에서 ▲뉴타운 지구 지정으로 토지의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살던 토지주들의 수입 감소 ▲임대자영업자의 경우 고작 몇개월분의 영업이익 보상비만 받고 쫓겨나게 돼 제2의 용산참사 재발의 우려감이 든다 ▲조합원들은 추가부담금 부담으로 재 정착율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없고 기반시설 부담금 또한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파렴치한 사업 ▲감정평가가 토지처분 시점이 아닌 개발사업 확정 시점에 이루어져 개인재산의 침해가 우려된다 ▲아파트를 짓는 1,2 블록에만 시공사가 참여했고 나머지 블록에는 참여하는 건설사가 없다 ▲행정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100년의 거리'를 조성, 대표적 랜드마크로 만들 조건이 충분함에도 거리에 담긴 사람과 스토리를 다 갈아엎겠다는 처사 등을 이유로 들며 뉴타운 정책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한다.
"유영록 시장은 북변 5구역 뉴타운 지구 지정을 당장 해제하라"

유영록표 뉴타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실패했다.

1. 뉴타운 지역 지정으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 등 실거래가 하락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살던 상가건물/다가구 토지주의 경우 뉴타운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했다.

2. 뉴타운 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 감정평가의 불합리로 임대자영업자의 경우 고액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들여 점포를 운영한바. 관리처분시 고작 몇개월분의 영업이익분의 보상비만 지급 받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상 큰 손실을 보아 제2의 용산 참사 재발 우려감마저 든다.

3. 조합원 추가부담금 부담으로 원주민 재 정착율은 10% 정도로 미비하며(90%는 쫒겨남) 뉴타운으로 인한 외부투기세력 유입 시세상승으로 동지역 거주불가능은 불 보듯 뻔하다.(뉴타운 수익은 시행사 시공사/ 추진위/용역깡패에게 감)

4.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한 목적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율이 10% 미만인데 과연 누굴 위한 공공의 이익인가? 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공익사업의 혜택에 90% 이상의 주민이 소외되는 현실임에도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사업구역을 관보나 일간지에 게재하는 요식적 행위(공고)와 공람만으로 지정하는 비민주적(?) 행태로 일관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또한 주민에게 부담하는 파렴치한 사업이다.

5. 개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처분‘ 시점에 형성된 시장가격(거래가격)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뉴타운 감정평가는 개발 사업내용을 확정(아파트 건축에 대한 인가시점으로 아파트의 규모 및 배치 등이 확정)짓는 시기인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이루어진다.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의 마련 당위성과 개인재산의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명제만으로 강요당해서는 안된다.

6. 조합원들이 토지와 건물 등 전 재산을 내놓고 공동으로 벌이는 사업이 뉴타운인데  비례율(기대이익률)이 55%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은 없고 도시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5-1에서 5-5블록 중 1, 2블록만 아파트(대림), 3,4,5블록은 호텔, 오피스텔, 생활주택, 쇼핑센터로 덤벼들 건설사도 없고 미분양 시 조합원들은 폭망하는게 불문가지이며 사업완료 후 비용을 제하면 방 한 칸도 없이 쫒겨나게 될 것이다.

7. 1990년대까지 김포군청과 김포경찰서 등 한때 김포행정과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이곳을 젊은 층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김포 백년의 거리 페스티벌'을 매년 열어 살려보겠다고 나서는 이 때, 뉴타운은 지난 김포의 역사와 문화, 대표적 랜드마크로 만들 조건이 충분한 ‘100년의 거리’와 그 거리에 담긴 사람의 스토리를 다 갈아엎겠다는 처사이다.

8. 이러한 뉴타운 개발의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문재인 새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예산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쇠퇴구역 구도심정비 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의 주택 개량과 제건축, 가로주택 정비, 생활편의 기반시설 설치 등 종전 도시재생에 주거개선 사업을 더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 전국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뉴타운 사업은 행정에 정치가 개입하여 부동산 개발· 투기를 조장, 주민들의 물질적 욕망을 부추기고 그에 따른 표를 얻기 위한 아주 나쁜 사업니다. 표된다니 너도나도 뉴타운 선거공약 지르고 본 것이다.  

유영록 시장은 이제라도 시장 직권으로 조합 설립을 취소, 뉴타운 정책을 폐기하고 시민들과 함께 주거개선 사업을 포함 도시재생뉴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바란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에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結者解之 其始者 當任其終)" 했다.

2017. 11. 13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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