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22만원 지원' 등 9개 신규 민생정책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박승원 대표의원은 17일 교복 무상지원사업인 '엄마아빠 부담없는 완전소중 교복 지원' 외에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사업, '청년 미생 카드',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등 총 9개 민생정책사업 1천792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정책 연정사업 예산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엄마아빠 부담없는 완전소중 교복 지원' 사업은 내년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7만4천800여명(추정) 전원에게 1인당 22만원(착한교복 동·하복 가격 기준)의 교복비를 모바일상품권으로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연간 소요예산은 590억원으로 도(25%), 시·군(25%), 도교육청(50%)이 분담하게 된다.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지원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용인시가 추진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학비 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교는 수업료에 교복까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상교복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상 교복 지원 대상은 매년 용인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 1만1000여명, 고등학교 신입생 1만2000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이다. 이들에겐 1명당 겨울교복 18만원, 여름교복 11만원 등 모두 29만원이 지원된다. 용인시는 여기에 6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성남시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상황.

중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은 용인시에 이어 광명시, 안양시, 안성시 등에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계획중에 있어  경기도 지자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안 민생정책사업]

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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