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계준의 부동산 경제




“큰일이에요. 2년간 건축공사를 한 건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생겨서 건물을 짓는 사람은 더 부담스럽게 생겼어요.” 평소 필자사무실에 자주 들리는 건축기술사 한 분이 걱정을 한다.
연속되는 불황을 감지하지 못하는지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세금만 자꾸 만드는 것이 못마땅하여 불평을 늘어놓았다.
‘
부동산중개업자가 기침을 하면 건축업자는 감기에 걸린다.’고 한다.
몇 년째 전반적으로 건축경기는 불황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포지역은 신도시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로 건축업자들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울상이다.
그런데 7월12일부터 정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시행했다.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늘어나는 면적만큼 부담금이 부과 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공공의 시설(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시설 등)을 개발행위자에게 비용 부담을 시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다.

부과되는 비용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과 용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사우동에 연건평 90평짜리 주택을 신축을 한다면 60평을 제외한 30평에 대하여 약 34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김포의 아파트 분양가도 만만치 않은 데 추가로 부담금이 부과되어 분양가가 오른다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밖에도 9월 25일부터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도 시행이 된다.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개발이나 건축을 하므로 생기는 이익은 국민과 건축업자의 몫이지, 그 몫을 정부가 챙겨서는 안 된다.

투기를 잡겠다고 부동산과 건축경기를 위축시켜서 지난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0.8%로 뚝 떨어졌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kyejoon@korea.com)

김포저널  -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