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가 11일 교육부와 제2차 학교신설대책회의를 갖고 "통상 4천세대 이상 주거단지가 형성될 경우 인근에 학교가 없을 때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지역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도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학교총량제 정책으로 신도시에 학교 신설이 억제돼 다양한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신도시 입주주민과 지역주민 간 갈등,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신설대책회의를 개최해 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 갑)은 ‘김포지역 학교신설 문제 해결과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신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후에도 초등학교 등의 학교신설이 확정되지 않아 어린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학생 수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 과대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김포시 걸포3지구의 경우에도 아직 초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를 하더라도 인근 학교로 멀리 통학해야 할 우려가 크고, 금빛초등학교의 경우 수요 예측이 빗나가 개교한 지 1년 만에 과밀학급이 되어 특별교실이 보통교실로 전환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가칭)걸포3초 등 관련 학교들의 신설과 금빛 초등학교 증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초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학교신설 문제는 비단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대책회의에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기도의원들이 참석해 김상곤 교육부총리에게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제한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와 구도심 및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 경기지역 학교신설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포시에서는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유영록 김포시장, 조승현‧김준현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김종훈 기자  webmaster@gimpoj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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